국내 체류 외국인 대마 흡연·소지, 초범 참작 기소유예 

사건 요약

국내에 체류하며 일하던 외국인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대마를 여러 차례 피우고 남은 대마를 계속 피울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다투지 않았고, 흡연이 여러 차례였으며 남은 대마까지 보관하고 있어 가볍게 끝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재판에 넘겨지지 않을 만한 정상이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흡연 횟수와 기간에 비추어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심리적 어려움 속에 범행에 이르렀다는 동기를 설명했습니다.

•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국내 체류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초범, 비교적 중하지 않은 사안, 참작할 동기, 반성, 남은 체류기간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혐의를 인정하는 마약 사건은 사용 횟수·기간, 동기, 전력 등 정상 자료를 처분 전에 정리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외국인은 체류 자격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고려해 대응해야 합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