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된 강간치상·스토킹, 통화내역으로 진술 탄핵해 혐의없음 

사건 요약

의뢰인은 술자리를 함께한 여성에게서 숙박시설 객실에서 취해 누운 자신에게 성적 행위를 하고 간음을 시도해 상해를 입혔다는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되었고, 사건 뒤 여러 차례 전화·문자로 연락한 일로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둘이 객실에 있었던 사실과 피해자의 치료 사실이 인정되었고, 피해자가 직후 주변에 울며 피해를 호소해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핵심 쟁점

•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가능한 중대 범죄로, 피해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맞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 사건 뒤 연락이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변호인의 대응

• 피해자가 범행 중 어머니와 울며 통화했다는 진술을 통화내역과 대조해, 몇 분간 이어진 그 통화 시각에 의뢰인은 옆에서 잠들어 있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 택시를 탄 경위, 통화 시점 등 피해자 기억이 뒤섞인 부분을 다퉜습니다.

• 동석자 진술상 옷을 강제로 벗길 이유가 없었고 의뢰인이 피해자 요청으로 객실 밖에 나간 점을 제시했습니다.

• 연락은 모두 사건 경위를 묻는 내용이었고 긴급응급조치 뒤에는 연락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스토킹 고의를 부정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강간치상과 스토킹처벌법위반 모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통화내역처럼 시각이 남는 객관 자료를 피해 진술과 시간 순서대로 맞춰 보면 진술의 빈틈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 사건 뒤 연락은 목적·내용·중단 시점에 따라 스토킹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니 기록을 보존하세요.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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