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구속영장 신청된 의뢰인을 검사 구속전 피의자면담절차 

[성공사례] 10억원대 특경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의뢰인을 검사 구속전 피의자면담 절차를 통해 영장기각 방어(ft:부장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

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21년 경력 부장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제대로 일하는’ 내편박변 박종민 변호사입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인 중소기업 전 대표께서 회사 운영 자금과 관련 10억원대 차용 사기혐의로 고소되었고, 일부 변제 및 변제능력을 소명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며 지인의 소개를 받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께서는 차용금 대부분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했고, 차용 당시는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변제 능력이 있었으나, 건설경기가 위축되어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일부만 변제할 수밖에 없었다며, 금전적 피해를 준 것은 맞지만, 사기죄로 처벌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결국 본건은 의뢰인이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과 의사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3명으로 단순한 피해금액 합산으로 특경사기죄 적용이 맞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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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사무소 고호의 조력 서비스

① 일단 사전 구속영장이므로, 의뢰인과 심도깊은 면담과 증거관계 검토, 특히 차용당시 회사 사정과 관련된 객관적 자료를 검토한 후 공소청에 개정법으로 신설된 검사의 구속영장청구전 피의자면담 절차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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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제 글 중 해당 부분을 연속해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② 의뢰인을 상대로 추가로 사실관계 확인 및 의견교환, 의뢰인의 변명을 소명할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았습니다.

③ 변호인은 본건은 사실관계나 법리적 측면에서 특경사기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소청에 제출하고, 면담일에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별도로 마련된 피의자 면담실에서 담당 검사님에게 직접 변론하였습니다.

④ 공소청은 새로운 절차를 위하여 별도의 면담실을 만들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관과 피의자와 변호인이 마주 보고 앉은 상태에서, 검사가 객관적인 판단자로 가운데 자리에 앉아 각자의 주장을 경청하였습니다.

4. 처분 - 구속영장 기각

검사도 변호인의 사실적이고, 법리적인 의견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너무 쫄지 마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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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검사가 예전 검찰청 검사 보다 훨씬 구속요건을 엄격하게 볼 겁니다. 수사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이상 객관적인 입장에서 혐의유무 및 구속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할 겁니다.

실제 일선에서 구속영장 검사 기각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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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편박변 박종민 변호사가 검사 앞 면담절차에서 경찰 영장청구 논리의 헛점을 변론하여 영장을 기각되게 함으로서 의뢰인으로 하여금 일상생활을 그대로 지키면서 형사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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