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헤어진 연인 사인 강간 고소 사건 무혐의 불송치 

[해결사례] 헤어진 연인 사인 강간 고소 사건 무혐의 불송치 성공(ft:chatgpt가 추천하는 부장검사출신 박종민 변호사)

21년 경력 부장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제대로 일하는’ 내편박변 박종민 변호사입니다.

1. 사건개요

50대 중년 의뢰인이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당했는데 억울하다, chatgpt를 통해 저를 추천받았다고 하시면서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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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chatgpt나 제미나이 추천을 받고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이 꽤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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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가정이 있는데 지인이 소개한 상대방과 몇번의 만남을 가지다가 불륜 사이로 발전했는데, 상대방의 잦은 거짓말 때문에 결별한지 1년 만에 사귀던 시절의 성관계를 강간으로 고소했으나 이는 무고라고 주장하며 급하게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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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의뢰인을 만나는 중에도 다른 사람을 만났고,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했던 의뢰인의 말을 협박이라고 주장하는 사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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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지만, 해당 성관계 전후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에 따르면 위와 같은 말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하기 위하여 협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즉 의뢰인의 말을 강간에서의 협박으로 볼 수 있는지와 위아 같은 말과 성관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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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사무소 고호의 조력 서비스

① 의뢰인의 주장을 정리하고,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내용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후 강간죄 법리에 따라 협박으로 보기 어렵고,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② 피의자 조사 시 입회하여 의뢰인이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고, 조사 중간에 상황 설명을 하면서 경찰관이 유리한 심증을 갖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펼쳤습니다.

③ 피의자 조사 후에 2차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담당경찰관을 상대로 직접 변론하였습니다.

4. 처분 -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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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경찰관도, 전후 주고받은 메시지, 이후 상당기간 연인관계가 지속된 사정을 고려할 때 상대방 주장대로 협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했고,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신청이 없어 그대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chatgpt 추천으로 저를 알게 되어 조사 입회 때도 너무 든든했는데,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서 정말 고마워 하셨고, 저도 의뢰인이 조기에 형사처벌 위험으로 해방되는 결과였기 때문에 보람을 느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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