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수사절차에 대응한 법률사무소 고호의 맞춤형 조력(2)

박종민 변호사

[공지] 새로운 수사절차에 대응한 법률사무소 고호의 맞춤형 조력 시스템 소개(2)

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21년 경력 부장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제대로 일하는’ 내편박변 박종민 변호사입니다.

새로운 수사절차에 대응한 법률사무소 고호의 맞춤형 조력 시스템 소개 2편은 1편에 이은 당사자들의 대응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고소인 : 완성된 고소장 제출필요

예전처럼 당사자가 사실적, 법리적 쟁점을 정리하지 못한 고소장은 경찰도 제대로 안보고 검사도 제대로 안본 상태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증거수집 및 정리도 고소인 스스로 해야합니다. 예전에도 고소인의 책임이긴 했지만, 검찰청 페지 전보다 경찰관이 더 팍팍하게 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경찰관들을 비난할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 변화에 따라 책임이 높아진 이상 경찰관들 스스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선 경찰관들 대부분 금번 수사권 개편 자체를 부담스러워 합니다.

따라서 고소장 작성 단계 또는 늦어도 불송치 이의신청 단계에서 수사경험이 많은 변호사, 즉 검사 역할을 대신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항고나 재정신청까지도 해야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변호사 입장에서는 사건이 많아져서 좋다고 할 수는 있으나 공직에 있었던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일반국민들에게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선입견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수사 또는 사법절차 불신을 더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② 피의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소인 대응책에서 설명한 것처럼 불송치, 불기소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나, 모든 피의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피의자일수록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송치되더라도 수사절차 개편으로 보완수사요구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는 있으나 막연한 기대보다는 사실적, 법적 쟁점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보완수사요구 가능성을 높여야 형사절차에서 조기에 석방될 가능성 높아질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고호의 새로운 조력시스템

20년 검사경력의 21년차 부장검사 출신 박종민 변호사가 기존의 형사사건 6단계 솔루션, 고소대리 해결 시스템을 통하여 '의뢰인의 형사절차 조기 해방 또는 형사처벌 최소화, 피고소인에 대한 엄벌'이라는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금번 수사절차 개편에 대응하여 20년동안 검사로서 수사한 경험을 토대로 ① 고소사건 대리 시 증거수집절차에 대한 조력 강화, ②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원스톱 조력, ③ 피의사건 보완수사요구 원스톱 조력, ④ 항고 및 재정신청 절차 대응 등 새로운 조력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