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개인회생신청> 개인회생신청 기각과 그 취소 및 개시결정 

 안녕하세요^^

​안산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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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오늘은 개인회생절차가 험난한 과정을 거쳐 개시결정에 이른 경우에 대하여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개인회생개시신청 후에 보정권고가 까다롭게 나오는 바람에 생산직에서 주야간으로 일을 하시는 의뢰인이 육체적인 피로와 시간부족으로 보정에 제때 응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채무자 개인의 채무변제내역 및 신용카드와 은행예금의 사용내역을 정리해와야 하는데, 일단 내용이라도 정리해와야 변호사사무실에서 손을 봐드릴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은 그 마저도 힘에 부치는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꼼꼼한 보정서의 제출과 적절한 대응으로 무사히 개시결정이 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2.  보정만이 문제였나요? 다른 어려움은 없었나요?

사실 이 사건은 그 외에도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 예상 밖으로로 감정가가 많이 나와서 청산가치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칫 청산가치가 채무액보다 높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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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사건을 꼼꼼히 연구해본 결과 그 재산 중에 상속으로 볼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재판부와 소통 끝에 청산가치를 낮출 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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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채무자의 월급이 주 52간제의 여파로 2020년 들어서 급격하게 줄어드는 바람에 가용소득 소명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역시 재판부와의 소통 끝에 적절한 자료에 적절한 소명으로 현실에 걸맞는 변제금액을 산출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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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사건이었지요.

3. 개인회생개시신청 기각 후에 어떤 대응을 하셨나요?

일단 즉시항고 준비를 시작하고 가능한 보정을 최대한 성의껏 마련하에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즉 즉시항고장과 일단 가능한 범위내에서 보정서를 제출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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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채무자의 경우 마침 육체적 질병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코로나 증상까지 있었고 주야간 교대로 시간적 물리적 여유가 없었으며, 오래된 기억의 경우 정리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보정준비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보정연기신청절차를 몇차례 거치긴 했기만, 법원 사정상 보정연기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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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꼼꼼한 보정서와 즉시항고의 결과 기각결정은 취소되었고 다시금 개인회생절차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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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채무자와 수차례 소통하면서 보정준비를 진행한 결과 결국 재판부를 통하여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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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과정이었지만, 매우 보람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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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대부분의 개인회생절차에서 보정절차는 매끄럽게 진행되었지만, 본 사건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고단한 여정이긴 했습니다.

4. 마치며

오늘은 개인회생 승소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밖에도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