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이스피싱 연루되었을 때 처벌 받는 사람들의 특징 1가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새롭고 특수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파트너변호사입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외국인 사건 전문 이도연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은 저희가 주력으로 수행하는 외국인 사건 중 보이스피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

​

한국에서 거주하시는 외국인분들의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아서 범죄에 연루되는 분들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는데요.

​

​

안타깝게도 이런 분들을 보면 대개 혼자서 경찰조사를 받고 왔다가 상황이 더 악화된 상태에서 저희에게 문의를 주십니다.

​

​

그래서 의뢰인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스스로는 나름대로 잘 설명했는데도 경찰이랑 말이 안 통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십니다.

​

​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본인 기준에서 혐의를 판단하고 수사 기관이 어떤 의심을 갖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

​

지금부터는 외국인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계신 변호사님을 주축으로 외국인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남겨드릴 텐데요.

​

​

당사자가 아니라 주변 지인분들이라 할지라도 해당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당사자가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01. 외국인 보이스피싱 사건이

특히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범행의 고의성이 없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그런데 수사 기관은 사건 당시 정황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조금이라도 일반적이지 않은 정황들이 있다면 유죄를 의심합니다.

​

​

그 당시 수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그만두지 않았는지를 묻는 것인데 이 질문들이 상당히 집요합니다.

​

​

한국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도 수사관의 유죄 의심에 대해 제대로 방어하기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

​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정말 범죄인 줄 모르고 한 일이더라도 이를 수사 기관이 납득할 수 있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더 어려울 겁니다.

​

​

몇 마디 말 때문에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갈 수도 있고, 또 본인은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뉘앙스가 잘못돼서 의심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경찰조사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

경찰서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본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여하게 된 경위를 전체적으로 정리해봐야 합니다.

​

​

그리고 수사 기관이 어떤 점을 유죄 정황으로 의심할지 검토하고 이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논리를 미리 준비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

​

현장에서 혐의를 전부 반박하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기에 본인의 상황을 의견서로 정리해서 제출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

​

이외에도 당시 대화 또는 동선을 입증할 증거들을 확보하고 무혐의 주장을 위한 본인만의 스토리를 구상해두셔야 합니다.

​

02. 사안에 따라서

대응 전략은 달라져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고의성을 방어해야 한다는 사실 정도는 이제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정보입니다.

​

​

그런데 결국 핵심은 범행의 고의성을 어떤 전략을 활용해서 방어할 것인지입니다.

​

​

이는 모든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피의자인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

​

또,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현재까지 드러난 증거는 무엇인지에 따라서도 진술 방향이 달라질 텐데요.

​

​

그래서 이미 조사를 한 차례 받았다거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구공판으로 넘어갔을 때 대응이 훨씬 어려워진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적용되는 혐의도 다를 수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도 모두 똑같이 대응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당사자가 범행에 어떻게 관여했는지에 따라 방향이 달라집니다.

​

​

에를 들어서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사건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적용되고, 직접 송금 행위를 한 사건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죄가 적용됩니다.

​

​

또, 사안에 따라서는 사기 공범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는데요.

​

​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사안의 심각성도 달라지고 대응 전략 또한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모두 똑같이 대응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

​

즉,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를 거쳐서 본인의 상황을 검토받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

저희의 보이스피싱 피의자변호 업무사례 중 일부

​

저희는 다수의 사기,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행하며 다수의 성공적인 사례들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

​

그 이유는 각각의 사건을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구상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의 사례들을 토대로 철저하게 대응하기 때문입니다.

​

​

특히 외국인 보이스피싱 사건은 본인이 혐의를 스스로 방어하기가 무척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요.

​

​

저희는 영어와 중국어에 능통한 변호사님께서 사건을 검토해드리고 있으니 당사자 또는 주변 지인분들이라면 빠르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말씀해주신다면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자세한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