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명의신탁 분쟁, 67억 원대 출급청구권 가압류 인용 

법무법인 원은 타인 명의로 관리되던 가상자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출급청구권 가압류를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약 67억 원의 청구금액에 관한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타인 명의로 관리되던 가상자산에 관한 명의신탁 관계를 해지하고 해당 자산의 반환을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다른 전자지갑이나 거래소 계정으로 신속하게 이전될 수 있어, 반환청구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자산이 외부로 이전되거나 처분될 경우 향후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원은 본안소송에 앞서 가상자산의 임의 처분을 방지하고 의뢰인의 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가상자산 반환청구권의 존재와 보전 필요성을 소명하고, 채무자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하여 보유한 출급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원은 당사자 사이의 가상자산 보유·관리 관계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반환청구권을 검토하고, 반환 대상 자산의 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가압류 청구금액을 특정하였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가압류가 아니라, 채무자가 거래소에 보유한 가상자산의 반환·이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출급청구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이 외부 전자지갑 등으로 이전되면 추적과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신속한 보전조치의 필요성을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특정하고, 가압류의 효력이 단순한 금전 지급뿐 아니라 가상자산의 반환과 이전에도 미칠 수 있도록 신청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원의 신청을 받아들여 약 67억 원의 청구금액에 관하여 채무자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유한 출급청구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제3채무자인 거래소에는 가압류된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가상자산을 반환하거나 이전하는 등의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반환청구권을 본안에서 다투기에 앞서 가상자산의 임의 출급과 이전을 제한하고, 향후 권리 실현을 위한 보전조치를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보전하는 절차이므로, 가압류 결정만으로 가상자산이 실제 반환되거나 약 67억 원이 회수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 명의신탁 분쟁에서 당사자 사이의 자산 보유·관리 관계를 분석하고, 거래소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적절한 가압류 대상으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원은 가상자산의 특성과 거래소의 권리관계를 고려한 법적 대응을 통해 약 67억 원 상당의 출급청구권 가압류 결정을 확보하고, 의뢰인의 반환청구권 보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