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콘텐츠 저작권침해 소송, 출판금지·손해배상청구 전부기각 

법무법인 원은 인공지능(AI) 활용 교육서적의 공동저자들을 대리하여 교육자료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제기된 출판·판매금지, 폐기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본소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방법과 수업사례를 소개하는 교육서적을 공동 집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교육자료를 제작·공개해 온 다른 교육자가 의뢰인들의 서적에 자신의 교육자료와 비슷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교육자료의 소재 선택과 배열·구성에 창작성이 있으며, 의뢰인들이 이를 무단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서적의 출판·판매금지와 일부 내용의 폐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교육자료에 포함된 학습 주제와 교수방법, 활동 구성 등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양측 교육콘텐츠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원은 저작권법이 교육 아이디어나 교수방법 자체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표현된 창작적 결과물을 보호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교과서와 교육기관의 지도자료, 선행 교육콘텐츠 등을 확보하여 상대방이 독창적이라고 주장한 학습활동의 순서와 안전수칙, 활동지 구성 등이 교육현장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교육자료와 의뢰인들의 서적을 항목별로 비교하여 일부 학습 주제나 디지털 도구가 동일하더라도 구체적인 표현방식과 설명 내용, 학습단계의 구성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들이 관련 교육자료를 독자적으로 연구·개발해 온 경위를 연구자료와 실제 수업자료 등을 통해 뒷받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교육자료 중 일부는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에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일부는 의뢰인들의 서적에 수록된 표현과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들이 상대방의 복제권, 배포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출판·판매금지, 관련 부분 폐기 및 손해배상에 관한 원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들이 상대방의 대외적인 저작권침해 주장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별도로 제기한 손해배상 반소 역시 기각되어, 본소 방어에서는 승소하였으나 반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교육콘텐츠의 주제나 학습방식이 유사하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창작적 표현의 존재와 구체적인 표현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을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원은 선행 교육자료와 실제 콘텐츠의 표현을 면밀히 비교·분석하여 저작권침해 주장을 방어하고, 의뢰인들에 대한 출판금지·폐기 및 손해배상 본소 청구 전부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