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신고, 입금 후 잠적했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김도훈 변호사

송금까지 했는데 판매자가 연락을 끊었다면 마음이 많이 철렁하셨을 거예요.

먼저 말씀드리면 피해 금액이 적어도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순서를 알고 움직여야 훨씬 수월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상황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배송 지연이나 단순한 계약 불이행은 사기죄와 구별됩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에요.

예를 들어 판매자가 "오늘 발송합니다" → "재고 확인 중입니다" → "환불해 드릴게요" 하고 말을 바꾸다 잠적했다면?

입금 당시의 의도를 판단할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이 끊겼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기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게시글을 지우거나 채팅방을 나가기 전에 저장해 두세요.

판매자 아이디와 계좌 명의가 다르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니 두 정보를 함께 보존해 두는 게 좋아요.

중고 물품거래를 가장한 사기는 보이스피싱과 달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은행에 알린다고 상대 계좌가 바로 막히거나 돈이 반환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거래 플랫폼과 은행에 피해 사실을 알려 두면 이후 절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으로 온라인 접수하거나 경찰서를 직접 방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해도 이후 출석 조사가 필요할 수 있어요.

내용을 정리할 때는 세 가지로 나눠 보세요.

물론 "억울하다"는 마음은 당연하지만 수사기관은 어떤 말에 속아 돈을 보냈고 그 말을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아니요, 처벌과 피해금 회수는 별개입니다.

상황에 따라 합의, 민사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고, 형사재판에서는 요건을 갖추면 배상명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소액이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금액이 적다고 신고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Q. 판매자가 일부만 환불했는데 신고가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일부 환불만으로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으니, 환불된 금액과 시점을 기록해 두세요.

Q. 신고했는데 불송치가 나올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는 결정이에요.

처음부터 속일 의도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돈을 잃은 속상함도, 연락이 끊긴 답답함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기록을 먼저 지키고 믿고 송금한 이유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혼자 정리하기 어렵다면 남은 기록을 들고 언제든 상담을 받아 보셔도 좋습니다.

법률 출처: 형법 제347조(2025. 12. 23.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신고 출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ecrm.police.go.kr)

법무법인 베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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