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부산분사무소 김도훈 변호사입니다.
"저는 그냥 월급 받고 일한 직원인데요…"
불법도박 신고로 경찰 연락을 받으신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 줄 답변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지만, 곧바로 공범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직함보다 '알고 있었는지'와 '실제로 한 일'을 봅니다.
1. 직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유
도박공간개설죄는 돈을 벌 목적으로 도박 장소나 공간을 만들었을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247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고 온라인 도박사이트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이트를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관여 방식에 따라 이렇게 나뉩니다.
공동정범: 범행을 함께 실행한 경우 (형법 제30조)
방조범: 범행을 알면서 도운 경우 (형법 제32조)
방조범은 형이 감경되지만 처벌 대상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2. 수사에서 확인하는 3가지
① 불법 사이트인 줄 알았는가
일반 상담 업무인 줄 알고 입사했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경우와 처음부터 알고 참여한 경우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② 실제로 어떤 업무를 했는가
회원 문의 응대만 했는지, 입금계좌 안내나 충전·환전까지 처리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③ 범행에 얼마나 관여했는가
"시키는 대로 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무슨 일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3. '실장', '총책'이라는 직함만으로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도박공간개설 사건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총책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검사가 공소장 변경(기소 내용 수정)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총책에 해당하는 혐의가 재판에서 판단할 공소사실에서 제외됐는데요. (당사자 특정 방지를 위해 일부 각색했습니다.)
물론 사건 전체가 무죄가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운영을 결정했는지, 자금이나 인력을 관리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4. 말보다 기록이 중요합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채용공고, 업무 지시, 급여 입금내역, 메시지 등이 확인됩니다.
❌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진술하는 것
❌ 대화 기록을 삭제하는 것
두 가지는 꼭 피하세요.
처음 진술과 나중에 확인된 자료가 다르면 설명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5. 첫 조사 전, 이 4가지는 메모해 두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는지
실제로 맡은 업무가 무엇인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지시했는지
급여를 언제, 얼마나 받았는지
6. 자주 묻는 질문
Q. 서버가 해외에 있으면 국내에서 처벌받지 않나요?
서버 위치만으로 한국 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의 가담 행위나 행위자의 국적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2조·제3조)
Q. 월급으로 받은 돈도 추징되나요?
범죄로 얻은 보수라면 몰수·추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급여가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범죄와의 관련성과 적용 법률을 따져봐야 합니다.
Q. 참고인으로 연락받았다면 안심해도 될까요?
참고인 조사 중 확인된 사실에 따라 피의자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출석 전에 조사 이유와 현재 신분부터 확인해 보세요.
7. 마무리
조사를 앞두고 막막하셔도, "직원이었다"는 말보다 "내가 실제로 한 일"을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경찰이 어떤 역할을 문제 삼는지 내 기록이 그 설명과 맞는지부터 해당 사안을 잘 아는 변호사와 차분히 확인해 보세요.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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