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빈 변호사, YTN 뉴스퀘어 출연 

법무법인 소울 서정빈 변호사가 2026년 11월 6일 YTN 「뉴스퀘어 2PM」에 출연하여 주요 형사사건과 관련 법률 문제에 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병원 입원 환자의 흉기 난동과 병원의 손해배상책임, 스토킹 가해자의 전자장치 부착 기간 종료 이후 발생한 살인 사건, 공립유치원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관련 분쟁 등을 다뤘습니다.

서정빈 변호사는 사건별로 법적 책임의 성립 요건과 피해자 보호조치,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관한 판단 기준을 설명했습니다.

환자복 차림 흉기 난동, 병원 측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까?

서울 영등포구에서 병원 입원 환자가 흉기를 들고 도로로 나와 시민들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피의자는 병실에 있던 과도를 들고 외부로 나왔으며, 경찰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환자가 사용한 흉기가 병원 내부에 있었던 물건이라는 점에서 병원의 관리책임 여부가 쟁점으로 제기됐습니다.

서정빈 변호사는 병원이 입원 환자를 보호하고 관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만큼, 관리상 과실이 있었다면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기관이 당연히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환자의 증상이나 이전 행동에 비추어 폭력적인 행동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병원에서 적절한 감독을 실시했는지, 위험한 물건이 쉽게 사용될 수 있도록 방치돼 있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환자의 입원 형태와 의료진이 당시 인식할 수 있었던 위험의 정도에 따라서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과 실제 손해의 발생, 그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인정돼야 합니다.

서정빈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실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논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병원 측에서 환자 안전관리체계를 제대로 운영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종료 후 살인, 보호조치 연장은 가능했을까?

서울 은평구에서는 스토킹 가해자로 알려진 남성이 과거 연인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의자는 과거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수사받았으며, 법원의 잠정조치를 통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종료된 지 약 2주 만에 이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정빈 변호사는 이전의 스토킹과 폭력행위, 잠정조치 이력 등을 고려할 때 가해자의 위험성이 상당 부분 예측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반복적인 신고를 했고, 수사기관에서도 고위험 피해자로 분류하여 관리했던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는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기간은 최초 3개월 이내이며,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최장 9개월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정빈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경찰이 부착 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방송에 따르면 경찰은 부착 기간 종료 전 피해자가 추가 조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과, 여러 차례 안전 확인 과정에서 새로운 신고나 위협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서정빈 변호사는 경찰의 실무적 판단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고위험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연장 여부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특히 반드시 새로운 범죄가 발생해야만 연장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요청도 연장의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잠정조치를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에서 연장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연장 여부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보호 필요성과 구체적인 위험성을 심사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서정빈 변호사는 이미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사건인 만큼 기존의 스토킹 및 폭력행위 이력을 충분히 고려했다면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검토할 여지가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관계성 범죄에서 기존 보호조치가 종료되는 시점의 위험성 평가와 사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공립유치원 특수교사 분쟁, 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의 경계

세종 지역의 한 공립유치원에서는 특수교육대상 원아를 담당하는 교사가 반복적으로 신체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학부모와의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원아에게 얼굴과 팔, 다리 등을 물려 상처를 입었으며, 파상풍 예방접종과 별도의 부상에 따른 치료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학부모는 교사의 지도 및 보호조치에 관하여 아동학대 혐의 등을 주장하며 고소했고, 교사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치였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는 어떻게 구별할까?

서정빈 변호사는 먼저 교사의 지도행위가 어떠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아의 문제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는지, 다른 원아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교육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적인 목적이 인정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적절했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유치원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이 직접적인 근거가 됩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원장 등 교원은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유치원규칙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유아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의 일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교원의 전문적인 지도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지도행위의 목적과 방법이 정당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대법원 역시 교육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의 전문적인 판단과 교육활동은 원칙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 정당한 지도행위였는지는 구체적인 상황과 방법,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교육청의 분쟁조정 절차에 따른 보호자 인계도 아동학대일까?

이번 사건에서는 유치원 측이 교사와 원아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에게 원아를 인계한 조치도 문제 됐습니다.

서정빈 변호사는 유치원 측이 분쟁조정 절차를 거쳐 분리조치를 시도했다는 사정을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까지 곧바로 아동학대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다만 실제 보호자 인계 경위와 당시 유아의 보호 상태, 관련 절차의 적법성 등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아동의 보호와 교육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교사의 신체적 안전과 정당한 교육활동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를 보여줍니다.

법적 책임과 정당한 보호조치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이번 방송에서 서정빈 변호사는 환자 관리 과정에서의 병원 책임, 스토킹 고위험 사건의 보호조치 연장, 공립유치원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등 서로 다른 법률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은 주의의무와 관리상 과실 등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며, 스토킹 보호조치는 과거 위험 요소와 현재의 보호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유아생활지도는 교육적 목적과 수단의 적절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소울 정동 분사무소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률에 따라 필요한 법률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