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내기골프·렌터카 뱀·절도·악플, 법적 책임은? 

최근 발생한 사건사고 가운데 예상하기 어려운 범행 수법과 사고,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 반복적인 협박 등이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내기골프를 하던 상대방에게 약물을 몰래 먹여 거액을 가로챈 사건부터 고속도로 주행 중 렌터카에서 뱀이 발견된 사건, 대리운전기사를 이용한 차량절도 사건, 배우 신세경 씨에 대한 반복적인 협박·모욕 사건까지 서로 다른 법률적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법무법인 소울 정동 분사무소의 서정빈 변호사는 2026년 11월 2일 연합뉴스TV 「사건현장」에 출연해 각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형사책임과 손해배상, 범행의 계획성 및 양형 판단 기준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 다룬 4개 사건의 주요 법률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약물 내기골프로 7,500만 원 편취, 어떤 범죄가 성립할까?

지난 7월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내기골프를 하던 일당이 피해자의 커피에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섞어 마시게 한 뒤 7,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접근해 일부러 내기골프에서 져주는 방식으로 신뢰를 쌓았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커피에 약물을 넣었고, 피해자는 약물을 복용한 뒤 인지·운동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36홀 라운딩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들은 피해자 유인, 약물 준비, 음료 전달, 망보기, 편취금 수령과 분배 등 역할을 나누어 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가 문제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피해자 몰래 사용한 행위와 약물을 불법적으로 취득·소지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별도의 형사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서정빈 변호사는 방송에서 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한 정황이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와 양형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형법」 제30조에 따른 공동정범은 직접 실행행위를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의 범행 의사와 기능적인 행위 분담 등이 인정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범별 책임과 형량은 구체적인 가담 정도, 고의 및 양형 사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기골프에 참여한 피해자도 도박죄로 처벌받을까?

일반적인 내기골프도 판돈과 경기 방식, 우연성 등에 따라 도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6조 제1항은 도박행위를 처벌하면서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이 상대방을 속여 승패를 사실상 지배하는 사기도박은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11년 1월 13일 선고한 2010도9330 판결에서, 사기도박처럼 일방이 사기적인 방법으로 승패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도박의 우연성이 결여되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도박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사기도박의 상대방이 된 피해자 역시 해당 사기도박 행위에 관해 도박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서정빈 변호사도 방송에서 이번 사건은 피의자들이 약물로 경기 결과를 지배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피해자를 일반적인 도박 참가자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이와 별도로 정상적인 도박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면 그 부분은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금 회복과 관련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 제25조에 따른 배상명령 신청과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며,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형사재판에서 피해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피해금 회수 가능성은 배상책임의 범위, 피고인들의 재산 상태와 강제집행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렌터카에서 뱀이 발견됐다면 업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질까?

지난 10월 31일 경부고속도로를 주행하던 렌터카 운전자가 운전대와 계기판 사이에서 뱀을 발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소방에 신고했으며, 다행히 교통사고나 신체적 부상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렌터카 업체가 차량의 안전한 사용과 관련해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기간 동안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렌터카 업체가 차량의 안전한 사용에 필요한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면 같은 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정빈 변호사는 방송에서 뱀이 차량에 들어간 시점과 경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차량을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부터 뱀이 들어가 있었고 그 원인이 업체의 관리상 문제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차량 인도 이후 운행이나 주차 과정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원인으로 뱀이 들어갔고 업체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가 부상을 입지 않았더라도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자료가 인정되려면 법적 책임의 발생 요건과 정신적 손해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서정빈 변호사는 신체적 부상이나 실제 사고가 없는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의 인정 여부와 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 역시 실제 사고 내용과 보험약관상 보장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훔친 차량에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다면 계획범행으로 볼 수 있을까?

제주도에서는 차량을 훔친 남성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다른 숙박시설로 이동한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피의자는 이후 다른 차량을 대상으로도 절도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지팡이로 차량 문을 여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서정빈 변호사는 방송에서 피의자가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오히려 추가적인 증거와 참고인을 남기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범행 도구의 준비와 이동 경로, 반복적인 절도행위 등이 계획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절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332조는 상습으로 절도죄 등을 범한 경우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날 여러 차례 절도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습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습성이 인정되려면 범행의 횟수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과거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정빈 변호사도 반복적인 절도행위와 사전 준비 정황을 고려할 때 상습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실제 상습범 성립 여부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객관적인 자료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악성 댓글 450건에 징역 8개월, 실형이 유지된 이유는?

배우 신세경 씨를 상대로 약 두 달 동안 450여 건의 협박·모욕성 게시물을 작성한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이 유지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4년 6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세경 씨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과 신체적 위해를 암시하는 글 등을 반복적으로 게시했습니다.

일부 게시물에는 신세경 씨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협박성 표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에서는 협박 및 모욕 혐의로 징역 8개월이 선고됐으며, 2026년 10월 22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같은 형을 유지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협박죄를, 같은 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의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작성한 글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거나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을 공연히 게시했다면 이러한 범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서정빈 변호사는 방송에서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협박·모욕행위와 그 표현의 강도, 피해자가 겪었을 불안과 정신적 고통 등이 중한 처벌과 관련해 고려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까지 위협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도 주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우울증을 호소했다는 사정과 관련해서는, 정신건강에 관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형이 자동으로 감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신질환의 존재와 형사책임능력 및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구체적인 증거와 범행 당시의 상태 등에 따라 구별해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악성 댓글 판결이 향후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줄까?

서정빈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실제 징역형이 유지되고 피고인이 법정구속된 점이 향후 유사한 온라인 협박·모욕 사건을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다만 특정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앞으로 모든 악성 댓글 사건에 동일한 처벌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내용과 반복성, 협박의 구체성, 피해 정도,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방송에서 다룬 사건들은 모두 적용 법률과 발생 경위가 다릅니다.

약물 내기골프 사건에서는 기망행위와 사기도박의 법리가, 렌터카 사건에서는 계약상 관리책임과 손해배상이, 차량절도 사건에서는 계획성과 상습성이, 악성 댓글 사건에서는 반복적인 협박·모욕행위와 양형 판단이 중요한 쟁점으로 제시됐습니다.

형사사건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언론에 공개된 내용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보다 실제 행위와 관련 증거, 법률상 요건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소울 정동 분사무소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률에 따라 필요한 법률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