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빈 변호사 연합뉴스TV 사건현장 출연 

법무법인 소울 서정빈 변호사가 연합뉴스TV 「사건현장」에 출연해 최근 사회적 관심을 모은 사건들의 법률 쟁점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항만 보안구역 촬영의 위법성, 음주측정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 유사 경찰제복의 착용과 유통 문제 등을 살펴봤습니다.

항만 보안구역을 촬영하면 어떤 책임이 발생할까?

부산항에서 상어 '부캉이'를 촬영하기 위해 선박을 이용한 유튜버가 보안구역에 접근한 사건과 관련해, 서정빈 변호사는 허가 없는 출입과 촬영이 각각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당사자가 금지구역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출입통제 여부, 촬영 허가를 받으려 했던 경위, 관련 기관의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선박을 운항한 선장 역시 영업 형태와 운항 목적에 따라 별도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주측정 절차 위반

이번 방송에서는 경찰이 음주측정 전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소개됐습니다.

서정빈 변호사는 음주측정 수치 자체뿐 아니라 그 수치를 확보하는 과정의 적법성도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법령에 따른 절차를 위반하여 확보한 음주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을 허용하거나 용인하는 판단이 아니라 형사절차에서 증거수집의 적법성을 엄격하게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킹 신고와 처벌불원 의사, 피해자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대전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살해 사건과 관련해서는 스토킹 피해자의 신고 이후 보호조치가 충분했는지, 관계성 범죄에 대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서정빈 변호사는 관계성 범죄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수사에 협조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가해자의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할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경찰제복 코스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

핼러윈 행사에서 실제 경찰제복 또는 경찰공무원과 구별하기 어려운 유사 경찰제복을 착용하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서정빈 변호사는 의상의 색상과 형태, 표시, 장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반인이 실제 경찰공무원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관련 제복의 제조·판매 행위는 착용과 별개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