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온라인 중심으로 변한 시장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

인천에 거주하는 60대 초반 여성 의뢰인입니다.

의뢰인은 결혼 후 두 아들을 키워 왔으며, 2017년부터 첫째 아들과 함께 작은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현재도 매장을 운영하며 월 평균 약 200만 원의 소득을 얻고 있고, 아들 소유 주택에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약 10년 전 파산·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

매장은 개업 초기 몇 년간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판매 구조가 빠르게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면서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아들이 매장 일과 함께 현장 일을 병행하며 손실을 메우려 했지만 매출 감소는 계속되었습니다.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어, 임대인과 협의해 임대차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 갔습니다.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의뢰인은 2022년부터 신용대출을 받기 시작했고, 이후 카드 사용도 늘어났습니다. 신청 직전까지 대출과 카드로 운영비와 생활비를 충당하다가, 보증금 차감이 끝나 다시 월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더 이상 정상적인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첫째, 채무가 2022년 이후 운영자금 대출과 카드 사용으로 짧은 기간에 빠르게 늘었고, 일부 채무는 신청 직전에 발생했습니다. 각 채무가 어떤 사정에서, 어떤 용도로 발생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둘째, 의뢰인은 현재도 매장을 운영 중인 영업소득자입니다. 매출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 소득을 바탕으로 월 평균 소득을 산정하고, 이행 가능한 변제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셋째, 일부 은행 대출과 저축은행 대출에 대해 보증기관의 보증이 있었고, 절차 진행 중 보증기관이 대위변제를 하면서 채권자와 채권액이 바뀌었습니다. 차량을 담보로 한 대출도 있어 담보로 회수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야 했습니다.

넷째, 의뢰인은 과거 파산 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는 개인회생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를 개시신청 기각 사유로 정하고 있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조력 내용

채무 발생 경위의 시간 순서 정리

매장 개업과 초기 운영, 코로나 이후 판매 구조 변화로 인한 매출 감소, 임대료 연체와 보증금 차감, 2022년 이후 운영자금 대출과 카드 사용 증가로 이어지는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채무가 매장 운영 악화 속에서 누적된 구조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영업소득의 산정

운영 중인 매장의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월 평균 수입을 약 203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여기에서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 약 144만 원(1인 기준)과 회생위원 보수를 제외한 금액을 가용소득으로 보아 변제에 투입했습니다.

대위변제 채권의 반영

절차 진행 중 보증기관이 은행 등에 대위변제한 부분을 확인해 변제계획안을 수정했습니다. 원채권자의 채권액은 남은 금액으로 줄이고, 대위변제한 금액은 보증기관의 채권으로 반영했습니다. 장래구상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2항, 제430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정해 채권의 누락이나 중복이 없도록 했습니다.

담보부 채권의 구분

차량담보대출은 차량 환가예상액을 기준으로 담보로 변제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담보로 변제받을 수 없는 부분은 미확정채권으로 보아 변제금을 유보했다가 금액이 확정되면 변제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청산가치보장원칙의 충족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이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했을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을 인가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청산가치는 약 243만 원이었고, 36개월간 총 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는 약 1,966만 원으로 이를 충분히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제기간은 원칙대로 36개월로 정했습니다.

과거 면책 이력의 검토

의뢰인의 과거 파산·면책은 개인회생 신청일로부터 5년이 훨씬 지난 시점의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의 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최종 결과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총 채무액 : 약 1억 1,020만 원

변제 기간 : 36개월

월 변제액 : 약 58만 원

총 변제액 : 약 2,100만 원

변제율 : 원금의 19%

탕감률 : 81.0%

정리

"매장을 아직 운영하고 있는데 개인회생이 가능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폐업을 전제로 하는 절차가 아니며, 영업을 계속하면서 얻는 소득으로도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과거에 파산·면책을 받은 적이 있더라도, 면책을 받은 지 5년이 지났다면 그 사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시 채무가 생긴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금액, 같은 사정이라도 어떻게 정리해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사건의 내용과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