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부모 부양 빚 30대 장녀, 개인회생 재신청 

의뢰인의 상황

30대 중반 여성 의뢰인입니다.

의뢰인은 현재 서비스업 매장 직원으로 근무하며 급여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부모님 소유 주택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별도의 재산은 없습니다.

채권자로부터 소송이나 압류를 받은 이력은 없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으나, 그 절차는 폐지되었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

의뢰인의 부모님은 하청 공장 일로 생계를 꾸려 왔으나, 일감이 계절과 경기에 따라 크게 달라져 수입이 불안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성인이 된 직후부터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보탰고, 취업한 뒤에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부모님의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공장 가동이 멈추면서 부모님의 일감은 1~2년 가까이 끊겼습니다. 부모님이 기존 채무와 카드 대금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의뢰인은 본인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아 부모님의 채무 상환과 생활비를 부담했습니다.

이후 원리금이 급여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서 대출로 대출을 갚는 상황이 이어졌고, 결국 연체가 발생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첫째, 채무 대부분이 의뢰인 명의의 금융기관·대부업체 대출이었습니다. 이 채무가 개인적인 소비가 아니라 가족의 생계를 부담하는 과정에서 누적되었다는 점을 시간 순서대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둘째, 의뢰인은 이전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된 뒤 다시 신청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변제계획을 끝까지 이행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했습니다.

셋째, 의뢰인의 월 소득은 약 211만 원으로 많지 않았습니다. 생계비를 보장하면서도 실제로 이행 가능한 변제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조력 내용

채무 발생 경위의 정리

마이너스 통장 개설, 코로나로 인한 부모님 수입 단절, 부모님 채무와 생활비를 위한 추가 대출, 돌려막기와 연체로 이어지는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채무가 가족 부양 과정에서 불어났다는 점을 진술서와 소명자료로 명확히 했습니다.

재신청 사건에서의 이행가능성 소명

이전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다시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신청 사건에서는 변제계획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지가 더욱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현재 직장에서의 급여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정리했습니다.

가용소득의 산정

의뢰인의 월 평균 수입을 약 211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여기에서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 약 154만 원(1인 기준)을 제외한 약 57만 원을 가용소득으로 보아 매월 변제에 투입했습니다.

청산가치보장원칙의 충족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이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했을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을 인가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청산가치는 약 540만 원으로 산정되었고, 36개월간 가용소득 전액을 변제에 투입할 경우 총 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가 약 1,920만 원이 되어 변제기간을 늘리지 않고도 이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최종 결과

관할 법원 : 서울회생법원

총 채무액 : 약 9,220만 원

변제 기간 : 36개월

월 변제액 : 약 57만 원

총 변제액 : 약 2,050만 원

변제율 : 원금의 22.2%

탕감률 : 77.8%

정리

"이전 개인회생이 폐지되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전 절차가 폐지되었더라도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번에는 변제계획을 끝까지 이행할 수 있는지를 살피므로, 현재의 소득과 생활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족을 돕기 위해 받은 대출이라도 본인 명의로 된 채무는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채무입니다. 연체가 길어지기 전에 채무 구조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금액, 같은 사정이라도 어떻게 정리해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사건의 내용과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