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전문변호사? 선임 전 "2가지"만큼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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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스토킹 사건 전문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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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주력으로 수행하는 사건 중 하나가 스토킹 분야인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피의자분들의 입장에서 자세한 조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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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스토킹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자칫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스토킹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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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변호사를 찾으려고 해도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일 거라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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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는 스토킹전문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2가지는 반드시 검토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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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실제로 스토킹 사건과 관련하여 수백건 상담을 진행한 경험을 토대로 정리해드리는 내용이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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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스토리에 강한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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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은 관계성 범죄 중에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이기 때문에 고소인과의 관계와 사건 발생 경위를 세심히 파고들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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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변호사는 고소인과 피고소인과의 관계를 깊이 파고들고 의뢰인의 당시 심정에 집중하여 대응 전략을 찾아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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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스토킹 사건에서는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의뢰인만의 스토리를 얼마나 잘 구상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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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스토킹전문변호사는 수사관을 설득할 수 있는 이야기꾼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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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저희가 스토킹 사건에서 일률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의뢰인만의 사정과 당시 정황들을 토대로 전략을 새롭게 구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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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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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사건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인정하면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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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사실이 맞고 이미 증거자료를 토대로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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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감출 수 있는 부분은 감추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으면 다퉈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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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사실보다 과장해서 주장하거나 없는 이야기를 꾸며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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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최대한 죄질이 덜 나쁘게 설명하고 그 당시 본인의 감정에 대해서도 유리한 쪽으로 풀어내는 게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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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심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였다거나 술에 취해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다는 점 등 사유를 적절한 수준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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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을 얼마나 납득할 수 있는 스토리로 풀어내느냐가 스토킹전문변호사의 실력을 보여주는 한 측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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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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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사건은 사안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다르게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험과 노하우가 많을수록 당연히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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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도 다수 스토킹 업무사례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해당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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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성 범죄에서는 이미 고소인의 감정이 극도로 격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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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형사 조정 절차를 통해서 고소인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도 있고 공탁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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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므로 피해자를 설득하기 위한 노하우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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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자료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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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외의 여러 양형 사유 또한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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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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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본인의 평소 생활 태도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거나, 다시는 접근하지 않을 것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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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료들을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하는지,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는지가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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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이나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만큼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스토킹전문변호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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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가 스토킹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성공사례 중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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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기소유예로 선처 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은 부하 직원이 퇴사한 이후에도 업무 외적인 연락을 반복했고, 상대방이 연락을 차단하자 부모님에게까지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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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으며, 법원의 잠정조치까지 위반한 사실이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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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혼자 경찰조사를 받았지만,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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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스토킹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고, 저희는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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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먼저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당사자 간 갈등 해결을 위한 형사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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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사건이 형사조정에 회부된 이후에는 의뢰인과 사전 협의를 거쳐 합의 조건을 조율하고,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변호인만 조정에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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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조정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 조건을 협의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 형사조정 시작 약 2시간 만에 합리적인 금액으로 피해자와 합의했고 이후 기소유예까지 받아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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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전문변호사를 찾을 때는 그 변호사의 블로그, 영상, 성공사례 등 여러 정보를 토대로 실력과 태도를 판단해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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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초기부터 정말 잘 대응해야 하는 사건인 만큼 수사 초기부터 정말 실력 있는 법률 대리인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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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피의자인 당사자가 선임을 신중히 고민하고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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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저희와 함께 상의해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연락주셔서 현 상황부터 자세히 검토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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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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