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아이돌 악플 고소, 더쿠·트위터 익명의 작성자 끝까지 추적해서 강력 응징한 사례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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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명예훼손 사건으로 신뢰를 얻다 보니 감사하게도 연예인, 유튜버, 방송인 등 유명인분들이 먼저 찾아와서 사건을 맡겨주시는데요. 오늘은 말씀드릴 사건도 아이돌 소속사에서 악플 고소를 의뢰해 주셔서 익명의 작성자를 추적하고 강력 응징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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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소속사 내부에서 악플 대응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별도로 로펌에 의뢰를 하는 이유는 뭘지 궁금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소속사 내에서 악플 고소를 하고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다고 악플러에 대한 처벌이 쉬운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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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악플러들은 신원 추적 자체가 쉽지 않고 신원이 확보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려면 상당한 논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건 경험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면 난관에 부딪힌 상황에서도 승산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일반인은 물론이고 여러 소속사에서도 계속해서 저희에게 의뢰를 맡겨주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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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은 그만하고, 연예인 아이돌 악플 사건에서 어떻게 익명의 작성자를 추적하여 응징할 수 있었는지 이야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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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아이돌 악플 고소 구약식 및 기소유예 처분

1. 사건의 개요 - 더쿠, X(구 트위터) 악플

의뢰인분들은 국내외에서 높은 인지도를 쌓아온 아이돌 그룹인데요. 인터넷 커뮤니티 더쿠, X(구 트위터)에서 고소인들을 향한 도를 넘는 성적인 모욕이 주기적으로 게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연예인으로서 감내해야 할 비판의 범주로 여겨 고소를 자제했지만, 점차 그 수위가 심각해져서 대외적인 이미지까지 훼손되고 있었기에 고소를 결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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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속사에서 자체적으로 악플 고소를 진행해 봤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더쿠와 X(구 트위터)가 추적하기 까다로운 장소였기에 결국 신원 확보에 실패한 것인데요. 이에 의뢰인분들은 악플 고소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저희에게 연락주셨고 꼭 악플러들을 처벌해달라며 저희에게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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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작성한 범죄 일람표 중 일부 내용

2. 문제 해결 - 연예인 아이돌 악플 고소

소속사에서는 더쿠와 트위터(X)에서 정말 심한 대상들만 추려서 고소하길 원하셨습니다. 해당 피고소인들에 대해서는 합의나 선처 없이 혐의 인정을 목표로 고소를 진행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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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더쿠 사이트와 트위터 SNS를 샅샅이 모니터링하여 엄격한 기준으로 고소 대상을 선별하였습니다. 특히 추적이 까다로운 사이트를 대상으로 고소하는 경우에는 수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게시글까지 무더기로 포함하면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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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말 심한 대상만 선별했더라도 사안에 따라 피고소인 추적을 위한 단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구 트위터)의 경우에는 해당 계정에 게시된 오픈카톡 주소, 타 블로그 주소 등 정보를 샅샅이 확보하여 제출했는데요. 해당 단서들이 한 명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영장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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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피고소인들에 대한 정보를 샅샅이 추적하여 수사 기관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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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수사 기관에 집단 고소장과 범죄일람표를 신속히 전달했습니다. 고소장에는 각각의 표현에 대해 모욕죄가 인정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했고, 범죄일람표에는 피고소인들의 범행 내용을 한눈에 파악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제출했는데요. 추가적으로 의뢰인분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강조하면서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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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고소인 조사도 한 후 수사기관이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을 계속 신경 쓰며 챙겼는데요. 담당 수사관에게 수차례 연락하며 수사 흐름을 파악하고 소속사에도 진행 상황을 세심히 공유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피고소인들에 대한 추적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신원 추적에 성공할 거란 자신은 있었지만 저희도 그 결과를 듣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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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제출했던 집단고소장 내용 중 일부

3. 최종 결과 - 연예인 아이돌 악플 고소 구약식, 기소유예 처분

연예인 아이돌 악플 고소,

구약식 및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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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들에 대해서는 벌금형 구약식 및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저희가 피의자의 신원을 추적하는 과정부터 세심하게 접근한 결과 혐의가 인정될 수 있었는데요. 소속사도 만족하는 결과였고 저희의 악플 고소의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었기에 깊은 의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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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의뢰인분들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저희의 대응으로 조금이나마 심적인 회복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앞으로의 활동에서도 밝은 모습을 잃지 않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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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글만 보시고 익명의 악플러에 대한 추적이 쉽다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피고소인 신원 확보에 실패하여 수사가 중도에 종결되는 사례들이 많고, 소속사에서도 연예인 아이돌 악플 고소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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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소속사에서 아티스트의 보호를 위해서 악플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저희에게 아래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승산이 있는지 가감 없이 말씀드리고 아티스트의 안전한 환경을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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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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