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형량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마약사범 형량 상담에서 초범인데 형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1 마약사범 형량은 하나로 정해져 있나요

아닙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나누고 투약, 소지, 매매, 수입 같은 행위 유형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정합니다.

2 필로폰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어떻게 되나요

투약하거나 소지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3 대마는 어떤가요

소지하거나 투약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매매·알선하는 경우처럼 행위가 달라지면 법정형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4 벌금형이 없는 유형도 있나요

일부 유형은 벌금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유형은 집행유예 가능 범위와 양형 판단이 달라지므로 적용 조문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5 매매나 수입은 얼마나 무거운가요

투약이나 소지보다 훨씬 무겁게 정해져 있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규정된 유형도 있습니다.

6 치료와 재활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중독재활센터 등에서 받은 치료 이수 확인서나 상담 기록은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양형 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7 지금 당장 뭐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거래나 연락 기록을 임의로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고, 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알아보며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