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경찰출석전화 상담에서 경찰이라며 전화가 와서 출석하라는데 진짜인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1 경찰이 전화로 출석을 요구해도 되나요
수사준칙은 출석요구서 발송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출석 연락이 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2 보이스피싱일 가능성도 있나요
경찰을 사칭하는 사기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단 전화를 끊고 해당 경찰서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담당자와 사건 연락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번호, 인증번호, 금전 송금이나 앱 설치를 요구한다면 응하지 마셔야 합니다.
3 전화 통화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상대방의 소속과 이름, 연락처, 출석하라는 이유의 개요, 피의자로 부르는지 참고인으로 부르는지, 출석 일시와 장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화 일시와 내용을 메모나 녹음해 두면 이후 일정 조율에 도움이 됩니다.
4 통화 중에 사건에 대해 설명해도 되나요
출석 일정과 절차를 확인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석에서 한 설명이 기록에 남아 이후 조사에서 진술이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5 출석 일정은 바꿀 수 있나요
수사기관이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와 장소를 협의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기 요청을 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6 전화를 받지 않거나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문자나 우편 출석요구서가 이어질 수 있고, 연락이 계속 끊기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것처럼 비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7 지금 당장 뭐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통화 일시와 번호, 담당자 이름을 기록하고 대표번호로 진위를 확인하며, 사건과 관련 있을 만한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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