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초범 처음이고 장난이었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딥페이크초범 상담에서 처음이고 장난이었는데 이것도 처벌받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1 딥페이크 성범죄는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허위영상물 편집·합성·가공과 반포 등을 처벌합니다.

2 제작하면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3 2024년에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4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된 개정으로 반포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삭제되어, 유포 의도가 없어도 제작 자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4 보기만 하거나 저장만 해도 처벌되나요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5 장난으로 만들었다는 주장은 통하나요

장난이라는 동기는 범죄 성립 여부를 좌우하기 어렵고,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을 뿐입니다.

6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면 어떻게 되나요

대상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어 훨씬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7 지금 당장 뭐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휴대전화와 대화방, 클라우드 기록을 지우거나 탈퇴하지 말고 그대로 두고, 어떤 경로로 받았고 무엇을 만들거나 저장했는지 시간 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