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변호사 "이것"부터 확인해보고 선임할지 결정하세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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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대방과 다투는 과정에서 했던 말이나 행동 때문에 협박죄로 고소를 당해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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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감정적으로 내뱉은 말이었거나 상대방에게 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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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는 자칫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에 협박죄변호사를 선임하고자 이 글을 일고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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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박죄와 관련된 업무사례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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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건 당시 상황과 당사자들의 관계를 세심하게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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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는 딱 2가지만 정도는 꼼꼼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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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협박죄 업무사례를 다수 보유한 저희가 이 2가지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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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협박죄와 관련된 업무사례가 충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협박죄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실제 협박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충분히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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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협박죄 사건일지라도 세부적인 내용을 파고들면 개별적인 사안은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전략이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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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기존 경험을 토대로 어떤 점을 쟁점으로 다투어야 할지 판단할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 맞춰 전략을 구상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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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비슷한 사건들도 많았을 테니 활용할 수 있는 판례들도 많이 알 것이고 이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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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건별 쟁점이나 사건 당사자들의 태도와 심리 등도 잘 파악하고 있을 테니 추후 사건 진행도 보다 원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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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점들을 확인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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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를 확인하실 때는 단순히 '아 이런 사건도 있었구나'라는 식으로 넘어가시기보다는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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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얼마나 어려운 사건이었는지, 그 과정에서 변호사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해당 사건에서 제대로 된 논리로 다퉜는지, 내 사건과 유사한 점이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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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점들을 꼼꼼하게 보시고 내 사건을 맡겼을 때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판단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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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희 협박죄 관련 사건도 이어지는 글에 함께 첨부해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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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건 당시 상황과 당사자들의 관계를

꼼꼼하게 확인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협박죄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고소인이 문제 삼는 발언뿐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와 사건 전후의 상황까지 세심하게 파악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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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했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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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발언 자체의 의미뿐 아니라 이전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발언했는지, 이후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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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감정 상태가 격해져서 단순한 분노 표현으로 한 말인지, 구체적인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였는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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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협박죄로 고소당했다면 그 당시 상황을 세세하게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자세히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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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점들을 확인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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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 상황과 구체적인 발언의 내용, 당사자들의 관계, 사건 전후의 행동 등에 대해서 꼼꼼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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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어떠한 객관적 증거가 확보될 수 있을지 찾고 이를 토대로 혐의를 소명하기 위한 전략을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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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고소인의 진술 중 실제 상황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일부 불리한 증거만 제출되어 있는지 등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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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과정에서 협박죄변호사가 얼마나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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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의 협박죄 관련 업무 사례를 함께 남겨드리겠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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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 협박, 강요죄로 고소 당했지만

불송치로 억울함 풀어드린 성공사례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결별한 이후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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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의뢰인이 강제로 합의서 작성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지만, 의뢰인은 이를 부인하며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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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은 저희는 두 사람 사이의 복잡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실제로 협박이나 강요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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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먼저 고소장 정보공개신청을 통해 고소인의 주장을 파악하고, 관련 증거자료와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을 반복적으로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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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도 존재했기 때문에 사건의 전후 사정과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면밀하게 분석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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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오히려 의뢰인에게 합의를 위해 연락처 차단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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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이 당시 대화를 녹음해둔 자료를 확보하여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대화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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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러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협박 및 강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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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경찰은 협박죄와 강요죄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두 혐의에 대한 형사절차를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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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변호사를 찾는 분들이라면 선임 전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전문가가 맞는지 신중히 판단하고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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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대응이 미흡하거나 잘못된다면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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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말씀드린 기준을 토대로 정말 믿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으시기 바라고 만약 도움이 필요하면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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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분들에게 꼭 필요한 법률조력을 드리기 위해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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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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