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변호사 선임 앞두신 분들이 흔히 놓치는 2가지 쟁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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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명예훼손, 모욕죄 전문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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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변호사 선임을 앞둔 분들이 흔히 놓치는 2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추후에 잘못된 판단을 피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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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욕죄는 친고죄라서 고소인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시키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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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합의금 조율에 있어서 양측이 어려움이 겪기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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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모욕죄 성립요건을 알고 있더라도 실무에서 혐의를 입증하거나 반대로 방어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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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인 쟁점과 관련 판례를 토대로 상당한 논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욕죄변호사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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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글에서는 해당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세 풀어보려고 하니 이 글을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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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합의 경험과 협상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욕죄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고, 합의금과 조건을 적절하게 조율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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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면 공소권을 제기할 수 없어서 형사 절차를 종결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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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제로 합의를 진행하다 보면 합의금 액수나 사과 방식, 고소 취소 조건 등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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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하거나, 반대로 피해자가 제시한 금액으로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협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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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변호사는 문제의 발언 내용과 피해 정도, 사건 경위 등을 검토하여 합의 조건을 조율하고 당사자 사이의 갈등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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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정말 어려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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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상당한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다소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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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고소인이 합의금을 제시하면 피고소인 입장에서 그 금액이 과도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아 의견 조율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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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소인측에서 실제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감정이 상해서 합의 자체를 거부하고 처벌을 강력히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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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피고소인도 합의금을 최대한 줄이려고 할 것이기에 고소인 측에서 원하는 금액을 이끌어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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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합의 경험과 노하우가 충분한 모욕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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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도 다수 모욕죄 사건에서 합의를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종결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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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모욕죄 사건에 관한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모욕죄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실제 모욕죄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충분한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 쟁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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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이 인정되는지를 구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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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성립요건만 가지고 혐의를 입증하거나 반대로 혐의를 부인한다는 게 쉽지 않고 실무에서는 상당한 논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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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사실관계는 물론이고 당시 대화 흐름과 전후 상황, 당사자와의 관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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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관련 판례를 인용하여 본인의 사건에 적용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리적인 논리까지도 구성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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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변호사 선임 전,

어떤 점을 봐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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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상담에서 단순히 모욕죄 성립요건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사건에서 어떤 요건이 쟁점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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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확인하려면 상담 과정에서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얼마나 꼼꼼하게 확인하는지, 이를 의뢰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주는지를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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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설명을 듣고 정말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때 선임을 결정하셔야 추후 법률 조력을 받는 데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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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모욕죄 업무사례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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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해당 변호사를 좀 더 꼼꼼히 알아보시고 정말 나를 위해 진심을 다해 줄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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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좋은 변호사를 찾는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사전 조사를 꼼꼼히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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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저희가 모욕죄 관련하여 고소대리든, 피의자변호든 양 측 모두 사건을 다수 진행해왔기에 꼭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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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이라면 좋은 선택하셔서 법적인 문제를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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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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