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딱 2가지만 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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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명예훼손 전문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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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의 확률을 뚫고 대법원 무죄를 받아낸 저희가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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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저희를 소개해드리자면 조선비즈 <베스트 로이어>, <로펌의 기술> 등 언론에 소개된 바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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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그동안 명예훼손 사건을 주력으로 성장해오면서 고소대리든, 피의자변호든 양측 사건을 모두 맡아서 수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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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덕분에 지금은 명예훼손 한 사건에서 양 당사자에게 연락이 올 정도로 많은 신뢰를 쌓아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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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연예인 소속사, 크리에이터, 병원, 기업에서도 먼저 사건을 맡겨주시고 계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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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한편 명예훼손전문변호사를 어떻게 선임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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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업무 사례를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과 관련해서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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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얼마나 많은 수행 경험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한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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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같은 명예훼손 사건일지라도 개별적인 내용과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경험이 많을수록 대응하기가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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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법리적인 쟁점에 따라 다투어야 할 내용도 제각각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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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이 인정되느냐(어떤 장소에서 발생한 일이냐), 특정성이 인정되느냐(피해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느냐), 진위를 판단할 만한 구체성이 있느냐, 문제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냐, 어떤 의도로 문제 발언을 한 것이냐, 구체적인 표현 수위는 어떠하느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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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에 따라서 주장해야 할 논리도 달라지고 그에 따라 필요한 판례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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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험이 별로 없다면

어떤 실수가 생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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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다면 한가지 논리에 매몰되어 다른 부분을 놓치는 실수도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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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수 경험이 있다면 사건을 더욱 넓게 볼 수 있고 사건을 좀 더 다층적으로 해석할 여유가 있다보니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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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사 기관이 어느 정도 수준의 논리를 요구하는지도 잘 알고 있다면 서면을 제출하는 데 있어서도 수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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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이 어떤 논리와 자료를 필요로 하며 그 기준이 어떠한지 정확히 알고 있다면 반박 또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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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며 저희 또한 명예훼손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변호사가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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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서면을 잘 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다른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이지만 명예훼손 사건에서도 본인의 입장을 법리적으로 정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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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건이 본인의 의도나 실제 사실관계와 달리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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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고소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받은 피해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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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의 심각성이나 고소 이유에 대해서도 강조하여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전략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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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피의자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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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서면을 어떻게 작성하느냐가 추후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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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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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에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건의 쟁점이 되는 부분을 명확히 전달하는 노하우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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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이 모든 서면을 적극적으로 읽어보고 작성자의 의도를 세심하게 판단한다고 확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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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혐의를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점을 간결하게 포착해서 수사 기관에 전달해야 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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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자신 있는 부분도 바로 여기에 있고 실제로 다수 서면을 통해 수사 방향을 뒤집고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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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들이 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역량을 결정하는 요소들 중 하나이므로 선임을 결정하시기 전에 반드시 고려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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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명예훼손 업무사례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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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명예훼손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에게 선임 기준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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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업무 사례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해결사례에 남겨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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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은 뒤에도 명예훼손전문변호사를 찾기가 어렵다면 저희가 추가로 남겨드린 칼럼까지 읽어보셨으면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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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건 이상의 상담 경험을 토대로 작성한 글이니 한번 읽어보신다면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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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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