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변호사 선임을 앞둔 분들에게 2가지 약속드립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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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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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사건에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촬영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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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카촬죄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촬영했던 사실을 감추고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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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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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수사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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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혐의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죄질이 최대한 덜 나쁘게 보일 수 있도록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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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사건에서는 크게 이 2가지 측면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 저희가 사건을 맡았을 때도 이 점들은 꼭 약속드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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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카촬죄변호사 선임을 위해 중요한 2가지를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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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포렌식 절차에서 수사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카촬죄 사건에서는 보통 한번 촬영하다가 들킨 게 아니라 그전에도 여러 건 촬영을 했던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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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포렌식 절차를 거치면 현재 조사를 받는 건만이 아니라 그 외 추가적인 검까지도 확인되면서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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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카찰죄전문 변호사의 역할은 수사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포렌식 절차에서 대응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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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적법한 수사 범위를 확인하고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범위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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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포렌식 절차를 깊이 이해하고 관련 경험과 노하우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카촬죄변호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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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절차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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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는 불법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나 카메라 등을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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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료 중 어떤 부분이 현재 수사 중인 혐의와 관련되는지, 추가로 발견될 위험이 있는 자료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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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중요한 부분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압수 대상, 수색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방어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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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든 수사 시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포렌식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하는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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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압수수색에서 확인된 자료들을 토대로 수사 방향을 예측하고 혐의 방어를 위한 준비를 신속히 해나가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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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죄질이 최대한 나쁘게 평가되지 않도록 방어해야 합니다

혐의가 명확하게 드러난 사건이라면 사건 경위를 최대한 덜 나쁘게 보이도록 재구성하고 양형 사유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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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무작정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주장한다고 해서 수사관이 받아들여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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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미 증거자료로 드러난 내용들을 토대로 사건을 적절히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인정할 부분은 빠르게 인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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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 사전에 진술 전략을 미리 구성해야 하며 사건 경위를 세세히 파악해서 선처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지 찾아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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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촬영물을 유포한 사실이 없다거나, 계획 없이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라거나, 촬영 횟수가 많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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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자료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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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양형 자료들을 꼼꼼히 준비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카촬죄변호사가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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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피해자와 합의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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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이 잘 전해지도록 초기부터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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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추가적으로 선처를 주장할 만한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할 필요성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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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준비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다방면으로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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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가 카촬죄 사건에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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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카촬죄 피의자변호 업무사례

댄스공연 직캠 촬영했다가

카촬죄 고소 당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평소 댄스공연 영상을 촬영하던 중 출연자의 신체 부위를 부각한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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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치마 안쪽으로 조명을 비추고 특정 장면을 확대하거나 느리게 편집한 사실이 있어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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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형사책임을 최소화하고자 카촬죄변호사를 찾아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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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은 저희는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촬영 경위와 사건 이후의 대응을 고려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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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의뢰인이 피해자와 이전부터 공연 촬영을 통해 교류해왔다는 사실을 설명하되, 이러한 관계가 문제 된 촬영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구분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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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영상을 삭제하고, 직접 반성문과 사과문을 작성하며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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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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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러한 사정들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며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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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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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본인이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정확히 이해하신 뒤 선임을 진행하셨으면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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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남겨드린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든 신중히 고민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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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도 카촬죄에 대한 다수 경험과 업무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포렌식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님께서 직접 사건을 검토·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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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으니 먼저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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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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