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죄 성립하려면 '2가지' 요건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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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명예훼손, 모욕죄 전문 김수열 대표변호시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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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군 복무 중 상관에 대한 발언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나 군사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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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정말 상관모욕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법리적인 요건이 궁금하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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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2가지' 요건이 충족하는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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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대방이 군형법상 '상관'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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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모욕죄 성립요건이 충족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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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군 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 2가지 요건을 신중히 검토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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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상관모욕죄 성립 요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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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관모욕죄 성립하는 경우는?

상관모욕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정말 죄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각각의 성립 요건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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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욕죄가 성립하는 상황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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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과 피해자 특정성,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이 있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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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해당 발언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한 사람에게 발언했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공연성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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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정성의 경우에는 상관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발언 내용과 당시 상황을 통해 특정 상관을 지칭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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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는 문제의 표현이 정말 모욕감을 느낄 만한 경멸적인 표현인지를 객관적인 시선에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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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대방이 군형법상 '상관'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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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모욕의 대상이 군형법에서 정한 상관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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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많은 분들이 직속 지휘관이나 자신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만 상관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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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에서는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상관으로 규정하며,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상위 계급자나 상위 서열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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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다른 부대 소속 간부나 당직 근무자에 대한 발언이라도 상대방의 계급과 직책, 명령복종 관계에 따라 상관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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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상대방이 군형법상 상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관모욕죄의 성립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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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관모욕죄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사자들의 계급과 직책상 관계, 문제의 발언 내용과 전달 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혐의를 방어할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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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문제의 발언이 법률상 모욕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상관모욕죄는 발언 내용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어떤 방식으로 표현했는지에 따라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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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에서는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와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한 경우를 구분하여 처벌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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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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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서·도화 등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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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관모욕죄는 일반 모욕죄와 달리 벌금형이 없고 유죄 판결 시 징역형 또는 금고형만 선고된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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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파된 범위가 넓다거나 표현의 수위가 강하거나 반복적이었을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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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인정될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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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죄는 일반 모욕죄와 달리 친고죄가 아니므로 상대와 합의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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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선처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여러 양형 사유를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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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군대 내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 경위를 분석하여 양형 사유를 찾고 평소 군생활 태도를 토대로 선처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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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모범적인 군생활을 했던 경우에는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여 대응 전략을 준비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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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모욕죄 피의자변호 업무사례 중 일부

군상관모욕죄는 일반모욕죄와 달리 사안이 훨씬 중대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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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섣불리 대응했다가는 형사처벌과 함께 군징계까지 이어질 위험이 높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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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의 전문가이자 군헌병 출신 김수열 대표변호사님께서 사건을 꼼꼼히 검토하고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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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늦지 않게 말씀주셔서 필요한 대응을 함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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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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