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인도]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인도청구 승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주장하며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의 종료 여부와 갱신요구의 효력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주장하며 건물 인도를 거부한 상황에서, 임대인을 대리하여 건물인도청구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소유한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임대하였으며, 해당 임대차계약은 여러 차례 갱신되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원하였으나,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요구를 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이 계속 유지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확정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며,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 여부와 임차인의 건물인도의무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주요 쟁점 및 대응

이번 사건의 핵심은 임차인이 보낸 문자메시지가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갱신요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전에 갱신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계약이 연장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약속은 임차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전후 경위 등을 바탕으로, 해당 의사표시가 계약갱신을 확정적으로 요구한 것인지 다투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당시 이사를 고려하고 있었고, 이후에도 계약 연장의 필요성을 언급한 사정 등을 중심으로 계약갱신요구가 명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 역시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당사자 사이의 의사소통 경위를 종합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건물인도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해당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건물인도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건물인도청구 승소 판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마무리

임대차계약 종료를 둘러싼 분쟁에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와 계약갱신에 관한 의사표시의 내용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가 있었는지, 그 의사표시가 명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건물인도청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약속은 임대차계약 종료 및 건물인도 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는 의뢰인의 상황을 검토하고, 사실관계와 증거에 기초하여 적절한 소송 대응방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