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전액 반환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1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청구금액 전액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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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한 뒤 해당 부동산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후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 반환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돌려받지 못하였고,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주요 쟁점 및 대응

이번 사건에서는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약속은 의뢰인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보증금 지급 사실, 계약 종료 이후의 반환 요청 경위 등을 토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정을 바탕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지연손해금 청구의 근거를 정리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가집행도 가능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 전액에 대한 승소 판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마무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지급 내역,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한 경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등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약속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의 상황을 검토하고, 보증금 회수를 위한 적절한 법적 대응방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