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소송피고] 위자료 67% 감액 성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상간 손해배상소송에서는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약 3,000만 원의 상간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피고를 대리하여,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감액한 사례입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약 3,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관계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 중 일부 사실을 다투었으며, 혼인신고 이전의 관계와 혼인 이후의 행위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고, 청구된 위자료 역시 과도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부정행위의 인정 범위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위자료 액수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주요 쟁점 및 대응

법무법인 약속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범위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특히 혼인신고 이전에 이루어진 관계는 원칙적으로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검토하고, 혼인 이후에도 원고가 주장하는 성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 내용과 만남의 경위,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사정 등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다투었습니다.

아울러 원고와 의뢰인 사이에 별도로 발생한 분쟁 경위도 함께 검토하여 위자료 산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한 분쟁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약 3,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인용되고, 나머지 약 2,000만 원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마무리

상간 손해배상소송에서는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부정행위의 인정 범위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위자료 산정에 참작할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약속은 상간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의뢰인의 상황과 관련 증거를 검토하고, 사실관계에 기초한 적절한 소송 대응방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