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벌금 VS 합의, 둘 중에 어떤 게 이익일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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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모욕죄 전문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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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형사 절차를 진행할지, 고소인과 합의를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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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고소인이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이 불가하여 사건 종결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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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합의금이 과도한 경우 등 협상이 어렵다면 결국 형사절차로 넘어가게 되므로 벌금형이 얼마나 나올지를 걱정하게 되시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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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로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차라리 벌금형을 택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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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이런 분들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 벌금 VS 합의'라는 주제로 법률지식을 전해드리니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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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실적시 명예훼손 벌금 선택하는 이유는?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고소인과 합의하면 형사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음에도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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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고소인이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합의 의사 자체가 없이 처벌을 강경하게 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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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피고소인도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사건 초기에 합의 기회를 놓치거나 본인 스스로가 합의를 원치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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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명예훼손으로 징역까지는 선고될 확률은 드물기 때문에 벌금형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대응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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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은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벌금형을 가볍게 생각하고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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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벌금,

얼마나 선고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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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에서 행해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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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온라인 상에서 발생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법졍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훨씬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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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법정형이라는 게 해당 죄명으로 선고될 수 있는 최대한의 처벌 수위이기는 하지만 실무에서 선고되는 형량도 결코 가볍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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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백만원 수준에서 벌금이 선고될 거라 예상된다면 그 금액으로 상대방과 합의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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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성공한다면 형사 절차를 겪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고 전과기록까지 남는 불이익까지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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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실적시 명예훼손 벌금?

무작정 혐의를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더라도 해당 혐의의 구성요건이 충족하는지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는 잘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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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문제의 내용이 전파될 여지가 있는지(공연성), 대상이 실제로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지(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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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문제의 내용이 단순한 주관적 의견이 아니라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구체성을 띠고 있는지도 판단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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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문제의 표현을 하게 된 것이 비난의 의도에서인지, 공익을 위한 차원에서인지에 따라서도 혐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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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들을 토대로 무혐의 주장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무작정 벌금형을 받겠다고 생각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등 실수는 피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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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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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혐의가 정말 인정될지 여부부터 정확히 파악한 후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신중히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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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전과기록이 남는다는 게 결코 가벼운 일은 아니고 형사 절차를 겪는다는 것 또한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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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본인이 혼자서 섣불리 판단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법률 전문가와 상의를 하신 후에 방향을 정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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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받는 가능성도 있으니 대응 자체를 쉽게 포기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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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가 명예훼손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한 가지 남겨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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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모욕죄 피의자변호 업무사례 중 일부

명예훼손 기소유예 이끌어낸 성공사례

의뢰인은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서 유명 연예인과 관련된 논란을 접한 뒤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된 비방글을 작성했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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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의 표현 수위가 높아 형사처벌을 우려한 의뢰인은 사건에 대응하고자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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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은 저희는 게시글 작성 당시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와 해당 표현이 공익적 비판에 해당하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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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의뢰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기존 언론보도와 유족 및 법률대리인의 입장문 등을 참고하여 의견을 작성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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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게시글의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으며, 특정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에서 작성한 글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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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당 게시글이 유명 연예인의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기준을 비판하고 사건의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공익적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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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순간적으로 격해진 감정에 따라 글을 작성했다는 사정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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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러한 사실관계와 법리적 주장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면서, 비방의 목적을 다투는 동시에 기소유예 등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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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형사재판이나 벌금형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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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면 무혐의를 다툴지, 형사 절차에서 대응할 것인지, 고소인과 합의를 할 것인지 방향을 잘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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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추후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고 개별적인 상황에 맞춰 불이익을 최소한으로 줄여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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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혼자서 섣불리 판단하여 무리하게 대응했다가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금전적으로도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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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변호사를 선임하지는 않더라도 법률 조언 정도는 들어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대해 판단을 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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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저희에게 말씀해주신다면 명예훼손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저희가 진심을 다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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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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