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문자 보냈다가 수천만원 위약금?청구액 50%로 줄인사례

김수열 변호사

청구액 50%감액

고객에게 문자 보냈다가 수천만 원 위약금?계약위반 손해배상 청구액 50%로 줄인 극적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로

손해배상과 위약금·계약분쟁을 해결해드리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청구하는 측과 방어하는 측을 모두 대리해 왔으며, 특히 계약 위반을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이 청구된 사건에서는 계약 조항의 해석부터 실제 손해 발생 여부, 청구금액의 적정성까지 면밀하게 검토하며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왔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플랫폼 운영사로부터 수천만 원의 위약금 청구를 받은 판매자 측, 즉 피고를 대리했던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분은 자체몰 이전을 준비하면서 기존 고객들에게 새 판매처를 알리는 문자를 보냈다가, 플랫폼 운영사로부터 계약 위반을 이유로 수천만 원의 위약금 소송을 당했습니다. 게다가 소장에는 일부청구라는 표현까지 들어가 있어, 대응을 잘못하면 분쟁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했는데요. 결국 계약 내용과 실제 손해, 위약금 조항의 성격을 하나씩 따져 조정 단계에서 청구액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분할납부 조건까지 받아내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플랫폼 고객정보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위약금 청구를 받았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조건 끝까지 다투는 것보다 조정이 더 유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지 실제 사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위약금 청구액이 절반 수준으로 감액되었으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해당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 계약위반 손해배상 자사몰 이전을 알린 문자가 위약금 소송으로 돌아왔습니다

의뢰인분은 한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오랫동안 상품을 판매해오다가 자체 플랫폼으로 이전하기로 했고, 그동안 거래해온 고객들에게 새 판매처를 알리는 안내 문자를 보냈는데요.

의뢰인분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상품을 구매했던 고객들에게 이전 사실을 알려준 것이어서 처음에는 이 일이 소송까지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운영사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고객정보는 플랫폼을 통해 수집된 것이고, 입점 계약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계약상 위약금 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을 처음 검토하면서 눈에 들어온 것은 청구액보다 일부청구라는 표현이었는데요. 지금 청구된 금액만 보고 대응하다가는 소송 과정에서 청구 범위가 더 커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했기 때문에, 단순히 끝까지 다퉈서 얼마나 깎을 수 있는지만 볼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사건을 맡고 나서 의뢰인분께 가장 먼저 말씀드린 것도 그 부분이었습니다. 끝까지 다투는 것만이 좋은 결과는 아니고, 어디까지 싸우고 어느 시점에서 정리해야 실질적으로 가장 적게 부담하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봤습니다.

손해배상 성공사례 중 일부

2. 문제 해결 - 계약 위반 손해배상 끝까지 버티기보다, 감액할 근거와 끝낼 시점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에 적힌 위약벌이라는 명칭보다 실제 조항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계약 내용을 살펴보니 고객 1명당 거래액의 일정 배수를 지급하도록 금액을 미리 정해놓은 구조였고, 별도로 실제 손해를 다시 배상하도록 하는 조항도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판례 역시 계약서에 어떤 이름을 붙였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조항의 내용과 계약 전체 구조를 함께 살펴 판단하기 때문에, 이 위약금은 손해가 발생했을 때 얼마를 배상할지 미리 정해둔 손해배상액의 예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면 그 금액이 지나치게 클 경우 법원에서 감액을 다퉈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서면 중 일부

여기서부터 사건의 방향이 조금 더 분명해졌는데요.의뢰인분이 플랫폼을 통해 알게 된 고객정보를 사용한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전부 부정하기보다는, 그 행위에 비해 수천만 원의 위약금을 그대로 부담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를 다투는 편이 훨씬 현실적이라고 봤습니다. 실제로 의뢰인분은 고객정보를 계속 활용한 것이 아니라 판매처 이전을 알리는 과정에서 한 차례 사용한 사안이었고, 플랫폼 측에서도 그 문자 때문에 고객이 얼마나 이탈했는지, 매출이 실제로 얼마나 감소했는지와 같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까지 확인하고 나서는 적어도 청구액 전부를 그대로 부담하는 결과는 충분히 다퉈볼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의뢰인분이 문제를 알게 된 뒤 보인 태도도 함께 살렸는데요. 내용증명을 받고 계약 위반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뒤에는 사건을 무조건 외면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합의를 시도했는데, 오히려 상대방은 기존에 요구하던 금액 외에 새로운 플랫폼 입점비 명목의 추가 비용까지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실무에서 계약을 위반했는지와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이 모두 정당한지는 별개의 문제인데요.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더라도 실제 행위의 정도와 상대방의 손해에 비해 지나친 금액까지 그대로 부담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준비서면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준비서면 중 일부

그렇게 위약금의 법적 성격과 감액 사유를 판례에 맞춰 정리해두고 나니, 마지막으로 고민할 것은 얼마나 더 싸울 것인가였습니다. 판결까지 가면 추가 감액을 기대해볼 여지도 있었지만, 이 사건은 일부청구였기 때문에 소송이 길어지면서 청구 범위가 커질 가능성과 소송비용까지 함께 계산해야 했고, 자체몰을 막 시작한 의뢰인분에게는 목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액 가능성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청구액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그 금액마저 여러 차례 나눠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끝내는 것이 의뢰인분에게 가장 실익 있는 선택이라고 판단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 청구액 절반 감액, 분할납부 조건으로 조정 성립

수천만 원 위약금 청구, 50% 감액

조정 성립 및 분할납부 조건 확보

최종적으로 조정이 성립하면서 기존 청구액의 절반 수준으로 위약금을 낮추고, 해당 금액 역시 여러 차례 나눠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를 받아본 뒤 가장 다행스럽게 느꼈던 부분은 단순히 금액을 절반으로 줄였다는 것만은 아니었는데요. 소송이 더 길어지면서 비용과 부담이 계속 커지는 상황을 피하면서, 의뢰인분이 새로 시작한 사업에도 큰 충격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플랫폼에서 자사몰로 이전을 준비하시는 판매자분들이라면 이 사건에서 꼭 한 가지는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본인이 직접 거래한 고객이라고 생각하더라도, 플랫폼을 통해 취득한 고객정보를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는 입점 계약이나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 안내나 마케팅 문자를 보내기 전에 고객정보 이용 범위와 위약금 조항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미 위약금 청구를 받았다면 청구금액만 보고 겁을 먹거나, 반대로 억울하다는 이유로 무조건 끝까지 다투는 것도 권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실제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청구가 일부청구인지, 조정으로 끝냈을 때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인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저희는 온라인 판매자와 플랫폼 사이의 입점계약, 고객정보 이용, 위약금 및 손해배상 분쟁을 다뤄오고 있습니다. 플랫폼 이전 과정에서 고객 문자나 개인정보 사용 문제로 위약금 청구를 받았거나, 소장을 받고 대응 방향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와 청구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어디까지 다투고 어떤 조건으로 정리하는 것이 유리한지부터 확인해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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