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캐릭터 스킨 무단유출, 저작권 침해 고소하여 합의금 1,000만원과 형사처벌까지 이끌어낸 사례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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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저작권 사건 중에서도 새롭고 특수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뢰인분의 게임 캐릭터의 스킨을 무단으로 유출한 피고소인들에 대해 고소대리하여 거액의 피해보상금과 형사처벌을 이끌어낸 사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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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게임 속 캐릭터 스킨에도 과연 저작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쟁점을 두고 다투었기에 이번 사례를 보시는 분들께서도 흥미로운 점이 많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게임 스킨 저작권을 두고 형사 책임이 인정되는 사례가 드물었으므로, 이번 사건에서는 특히 저작권 분야에 대한 저희의 경험과 노하우가 빛을 발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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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이버 공간에서 저작권 분쟁의 범위가 넓어지고 갈등의 종류 또한 다양해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과 저작권 사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생소한 사건에서도 쟁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고 있습니다(그래서 저작권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신뢰를 갖고 저희를 찾아주시는 게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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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희가 게임 캐릭터 스킨 무단 유출 사건에서 피고소인들을 저작권 침해로 고소한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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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캐릭터 스킨 저작권침해 고소 합의

1. 사건의 개요 - 게임 캐릭터 스킨 무단유출 사건

의뢰인은 PC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캐릭터 스킨을 외부 제작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저작권자입니다. 어느 날 의뢰인이 상당한 제작비를 들여 만든 스킨이 무단으로 유출되기 시작하였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이어 메신저 오픈채팅방 두 곳에서 서로 다른 판매대리인이 해당 스킨을 대가를 받고 판매하고 있는 사실까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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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 초기 제작 과정부터 의뢰인분이 제작자와 꾸준히 소통해가면서 참여했기 때문에 해당 스킨에 대한 애정도 컸는데요. 애초에 개인 소장 목적으로 제작을 의뢰하셨기 때문에 캐릭터 스킨이 무단 유출되었다는 사실에 더욱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분은 캐릭터 스킨을 무단 유출한 피고소인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결정하게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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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소인들 모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닉네임 또는 유동 IP만 확인될 뿐 신원은 알 수 없는 상태라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분은 저작권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변호사를 찾아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는데요. 피고소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며 사건을 맡겨주셨기에 저희도 강력히 대응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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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저작권 고소대리 업무사례 중 일부

2. 문제 해결 - 게임 캐릭터 스킨 저작권 침해 고소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다투어질 쟁점은 게임 속 캐릭터 스킨에 과연 저작권이 인정되느냐였습니다. 저희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창작성의 범위를 명확히 지적하기 위해, 유사 사건에서 대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렸는지를 확인했는데요. 대법원은 "게임물에 등장하는 캐릭터도 인물의 모습을 개성적으로 도안한 것이라면 원저작물인 게임과 별개로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판시한 바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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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 스킨은 기존 게임 캐릭터를 원형으로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게임사의 것을 단순 모방한 것이 아니냐는 논리에 반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 스킨의 전체적인 외형, 얼굴 형태, 의상, 색감을 제작자가 고유의 아이디어로 구체화한 결과물이라는 점을 주장했고, 의뢰인분이 저작권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작 과정을 세세히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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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작성한 고소장 내용 중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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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제작 초기부터 설정과 구도에 관여하였고 제작비용을 지급하였으며 제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다는 점을 제작자의 진술서, 제작 과정의 대화 내역, 송금 내역으로 뒷받침했는데요. 이는 추후 권리자 적격에 대한 다툼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입니다. 다만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어서 수사 진행에 필요한 증거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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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커뮤니티 이용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유동 IP로 작성된 댓글과 고정 닉네임으로 작성된 게시글이 동일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였고, 오픈채팅방 개설자 정보 확보를 위해 카카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도 함께 요청하였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저희는 직접 복제한 자만이 아니라 해당 캐릭터 스킨을 유통한 판매대리인들에 대해서도 고소를 진행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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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리인들에 대해서는 직접 복제한 자가 아니더라도 침해물을 알면서 영리 목적으로 유통시켰으므로 저작권 침해 및 방조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저작물을 영리적, 계속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다른 사람들이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범죄를 용이하게 하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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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게임 캐릭터 스킨 저작권 침해 합의 및 형사처벌

게임 캐릭터 스킨 저작권 침해,

거액의 금액으로 합의 및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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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 일부는 수사 과정에서 신원이 특정되어 고소인에게 거액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피고소인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분께서도 피고소인들의 신원 확보조차 쉽지 않은 사건이라 마음고생이 많으셨는데 잘 해결되어서 너무나 기뻐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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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게임 속 캐릭터 스킨도 창작성이 인정되면 게임 자체와 별개의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받는다는 점을 실무에서 확인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게임 내 스킨의 경우 무단 유출과 거래가 쉽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피고소인들에 대한 실제 처벌까지 이뤄지기가 결코 쉽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저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한 결과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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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출자는 물론 판매를 대행한 자까지 형사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있었던 사건이기도 한데요. 익명의 거래 구조에서 서로 다른 닉네임으로 활동하던 가해자들을 동일인으로 특정하여 추적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게임 크리에이터와 스킨 제작 의뢰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렸다는 점에서 저희도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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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생소한 사건일지라도 관련 법리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제대로 준비한다면 승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저작권 침해를 당했지만 형사 절차에서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 사건 자체가 특수하여 혐의가 인정될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분들이라면 저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상담을 통해 현 상황을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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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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