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년] 패싸움 폭처법 소년부송치로 마무된 사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미성년자인 피의자가 패싸움을 해서 공동폭행 등으로 입건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수십명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패싸움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폭행 등보다 죄질이 불량했는데요. 공동폭행에 다른 상해 등 죄명까지 추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미성년자 나이도 많은 편이라 의뢰인인 부모 입장에서 형사처벌을 최대한 막기를 원하셨습니다. 변호인 역시 혐의 축소와 소년부 송치 등을 목표로 진행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기본적으로 합의를 시도했는데요. 서로 쌍피사건처럼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나아가 해당 패싸움 역시 사전에 동의를 받고 시작한 것이라는 점 또한 강조하였습니다. 범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양형 참작사유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인데요.

이와 동시에 검사님께 여러 양형자료와 의견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는 단순 공동폭행으로 고정이 되었고 해당 사건은 소년부 송치(전과 아님)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