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대마 수입(밀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사안의 개요

해당 사건은 사업을 하시는 의뢰인이 저희에게 사건을 위임해주셨는데요. 해외 관련 업무를 하며 입출국을 반복하는 분이어서 전과가 남지 않기를 원했습니다(전과가 남으면 비자 발급 등에 문제가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기소유예를 간절히 희망하셨으나, 반입된 양이 적은 편은 아니라서 수입 혐의가 적용되었는데요. 다만 착각, 오해할 만한 사정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노려보기로 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기본적으로 정말 많은 양형자료들을 요청드렸습니다. 그 자료 안에는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해외 출입국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들도 있었는데요. 의뢰인분 역시 최선을 다하여 제 요청에 응하여주셨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경위를 소상히 밝혔고, 이와 동시에 정말 압도적으로 많은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였는데요. 그 결과 담당 검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