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배관공사 하도급대금청구 성공사례 ✨ 

반도체 배관공사 하도급대금청구 성공사례

개요

• 본 사례의 의뢰인은 반도체공장 배관공사를 수행한 뒤에도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된 업체였습니다.

• 상대방은 공사물량이 감소했고 대금도 충분히 지급했다는 이유로 추가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 계약 내용과 정산 근거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하도급계약이 공사대금 총액을 정한 계약인지, 실제 공사물량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는 계약인지 여부였습니다.

• 아울러 공사 도중 물량 변동이 있었는지, 그것이 대금감액 사유가 되는지도 중요하게 다투어졌습니다.

대응

• 저는 계약서와 기성정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당사자들이 공사대금 총액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그리고 공사 진행에 따라 대금을 나누어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투입량에 따라 최종 대금을 정산하기로 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밝혀 내었습니다.

결과

•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이 공사대금 총액을 정한 계약이라는 의뢰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9,000만 원이 넘는 공사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고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경영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갖게 되었음은 물론입니다.

※ 공사대금 분쟁에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기성정산 내역, 공사물량의 변동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계약금액의 산정 방식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감액 근거를 구분하여 검토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충실히 검토 및 준비해야 합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복잡하고 어려운 민사사건에서도 구체적인 분쟁 사안에 따른 최적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이와 유사한 공사대금 미지급 및 하도급대금 정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사인(私人) 간의 민사분쟁은 '김앤장 출신 변호사'가 잘 합니다.

변호사가 작성하는 서면의 한글자 한글자로 수십억·수백억이 달라지는 사건들을 처리하고, 국내 유수의 로펌들과 맞서 그들의 서면을 수도 없이 반박하고, 또 승소해 왔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베테랑, 박근호 변호사와 함께 어렵고 복잡한 민사분쟁을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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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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