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구속영장 기각 성공사례 ✨ 

서부지법 구속영장 기각 성공사례

개요

• 의뢰인은 전 직장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로 용산경찰서 수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오랜 기간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해 온 직장인이나, 경찰 및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중대한 신분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사유, 즉 주거부정·도망의 염려·증거인멸의 염려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해외 도피 가능성을 주장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을 제기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사정이 존재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이 수년간 일정한 주거를 유지하며 수사기관의 모든 출석요구에 응하여 왔고, 해외 도피가 법적·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 아울러 이 사건의 주요 증거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미 모두 확보되었고, 의뢰인이 관련 자료를 인멸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 제반 양형 참작 사정을 종합하여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 법원은 의뢰인에게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피해 회복과 합의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사안은 기본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구속사유 부존재를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정밀한 법리 구성과 풍부한 자료 준비 없이는 영장 기각을 이끌어 내기 어렵습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중대한 형사사건에서도 신속하고 치밀한 대응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으니,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감당하기 어려운 형사사건을 만났다면, 즉각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