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급여 압류추심 성공사례 ✨ 

계좌·급여 압류추심 성공사례

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약정금이 있었으나,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약정금 지급을 중단하고 약 2년간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저는 본안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상대방은 판결 확정 이후에도 임의 변제를 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즉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희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핵심은 판결 확정 후 임의 변제를 거부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실효적인 강제집행 수단을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이었습니다.

• 채무자의 급여채권 및 금융기관 예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정확히 특정하여 절차를 지연 없이 진행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대응

• 저는 판결 확정 직후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 송달·확정증명서, 집행문을 구비하여 법원에 압류추심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피압류채권으로는 채무자의 직장에 대한 급여채권과 복수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을 특정하였습니다.

결과

•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전부 인용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급여채권 및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자가 이를 추심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로써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청구금액 전액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내 의뢰인의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채권 회수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강제집행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위험이 있습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본안 소송부터 강제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일관되게 수행하여 의뢰인의 채권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으니,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사인(私人) 간의 민사분쟁은 '김앤장 출신 변호사'가 잘 합니다.

변호사가 작성하는 서면의 한글자 한글자로 수십억·수백억이 달라지는 사건들을 처리하고, 국내 유수의 로펌들과 맞서 그들의 서면을 수도 없이 반박하고, 또 승소해 왔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베테랑, 박근호 변호사와 함께 어렵고 복잡한 민사분쟁을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대규모·고난이도 사건을 맡아 가능한 모든 변론을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된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 입니다.

따라서, 뜻하지 않게 어렵고 복잡한 민사분쟁을 만나게 되었다면, 즉각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