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징계처분 무효확인 성공사례 ✨ 

취업규칙·징계처분 무효확인 성공사례

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들은 특정 법인에 소속된 직원들로, 사용자 측이 적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내규정을 개정하여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 의뢰인 중 한 명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를 문제 삼아 부당한 징계처분까지 받아, 억울함을 풀고 일상으로 복귀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용자가 적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내규정을 개정한 것이 무효인지 여부였습니다.

• 의뢰인에 대한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결재권자가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 자체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응

• 저는 절정 절차가 필요한 사안에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효력이 없음을 지적하였고, 의뢰인이 업무 처리 당시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보고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빠짐없이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의뢰인을 위해 변론하였음은 물론입니다.

결과

•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주셨으며, 이를 통해 이사회 의결 없이 개정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경제적, 신분적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취업규칙 변경이나 부당 징계처분 사건은 겉으로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는 그 위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사유의 존재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취업규칙 분쟁 및 징계처분 사건을 포함한 수많은 노동·행정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으니,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사인(私人) 간의 민사분쟁은 '김앤장 출신 변호사'가 잘 합니다.

변호사가 작성하는 서면의 한글자 한글자로 수십억·수백억이 달라지는 사건들을 처리하고, 국내 유수의 로펌들과 맞서 그들의 서면을 수도 없이 반박하고, 또 승소해 왔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베테랑, 박근호 변호사와 함께 어렵고 복잡한 민사분쟁을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대규모·고난이도 사건을 맡아 가능한 모든 변론을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된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 입니다.

따라서, 뜻하지 않게 어렵고 복잡한 민사분쟁을 만나게 되었다면, 즉각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