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파기 약정금청구 성공사례 ✨ 

약혼파기 약정금청구 성공사례

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과거 가까운 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약혼파기 약정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이셨습니다.

• 상대방은 서면으로 정한 지급 약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지급을 중단하였고, 의뢰인은 오랜 기간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를 토대로 지급 약정의 내용과 미지급 금액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 개인적 관계에서 비롯된 갈등과 금전 지급 문제를 구분하고, 약정 내용과 지급 경위를 정리하여 청구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이 보유한 약정서와 지급 중단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은 금전 지급 의무를 중심으로 청구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 또한 청구 범위를 정리하여 이미 발생한 미지급금의 지급을 구하는 데 집중하였으며, 원금뿐 아니라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의 부담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 법원은 상대방에게 미지급 약정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유지한 금전 청구가 모두 인용되는 판결을 받아, 오랜 기간 이행되지 않았던 약정서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입니다.

※ 가까운 사이에서 이루어진 금전 약정에 관한 분쟁에서는 감정적인 갈등과 청구의 근거를 구별하고, 계약서의 내용과 지급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고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이와 유사한 금전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사인(私人) 간의 민사분쟁은 '김앤장 출신 변호사'가 잘 합니다.

변호사가 작성하는 서면의 한글자 한글자로 수십억·수백억이 달라지는 사건들을 처리하고, 국내 유수의 로펌들과 맞서 그들의 서면을 수도 없이 반박하고, 또 승소해 왔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베테랑, 박근호 변호사와 함께 어렵고 복잡한 민사분쟁을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대규모·고난이도 사건을 맡아 가능한 모든 변론을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된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 입니다.

따라서, 뜻하지 않게 어렵고 복잡한 민사분쟁을 만나게 되었다면, 즉각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