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대리기사 하차 후 운전, 음주운전일까?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이용해 집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대리기사가 차를 주차해두고 떠난 뒤 차량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아 직접 몇 미터를 움직였다면 어떨까요?

대리운전을 이용했다는 사실과 그 이후 직접 운전한 행동은 따로 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기준을 넘은 상태에서 직접 차량을 운전했다면 짧은 거리였더라도 음주운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주차만 다시 해도 음주운전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멀리 운전했느냐보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제로 차량을 운전했느냐입니다.

그래서 대리기사가 주차한 뒤,

“차가 삐뚤게 세워져 있어서 다시 주차했다”

“출입구를 막고 있어서 조금 옮겼다”

“주차선을 맞추려고 몇 미터 움직였다”는 상황에서도 직접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면 음주운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을 이용해 대부분의 거리를 이동했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운전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주차장이라면 괜찮을까요?

이 부분도 많이 궁금해합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의 운전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사유지처럼 일반적인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주차장이니까 음주운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면허 처분은 장소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취소·정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에서 이루어진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 취소·정지 여부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주차구역 통로가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면허처분 사건에서 쟁점이 된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1. 형사상 음주운전이 성립하는지

2. 운전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인지

3. 면허 취소·정지 대상이 되는지 등을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기사가 떠난 뒤라면 이 부분을 확인하세요.

이런 사건에서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대리기사가 어디에 차량을 세웠는지

• 직접 운전한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 아파트 주차장인지 일반 도로인지

• 차량을 움직인 이유가 무엇인지

• CCTV나 블랙박스가 남아 있는지

• 음주측정 수치가 얼마였는지 등

특히 주차장에서 짧게 이동한 사건이라면 CCTV나 블랙박스가 실제 운전거리와 장소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안산이나 시흥에서 대리운전 후 직접 차량을 움직여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몇 미터밖에 운전하지 않았다”는 점만 보기보다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차량을 움직였는지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리운전을 이용했더라도 대리기사가 떠난 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으면 별도의 음주운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음주운전 법률정보입니다.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처분은 운전 장소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