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 채권가압류 성공사례 ✨ 

사업용계좌 채권가압류 성공사례

개요

• 의뢰인은 과거 친밀한 관계였던 상대방에게 상당한 금액을 대여하였으나, 상대방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수년간 변제를 미루다 급기야 연락까지 두절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 상대방이 채무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자발적인 변제 의사는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향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인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보전권리인 대여금 채권의 존재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연락을 차단한 채 사업장을 정상 운영하고 있음에도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채무자 명의의 사업용 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는 법원이 보전의 필요성 소명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대응

• 저는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대여금 채권의 존재와 변제기 도래를 명확히 소명하는 한편, 채무자가 채권자의 연락을 차단하면서도 사업장을 정상 운영하며 해당 사업용 계좌를 고객 결제계좌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 채무자에게 뚜렷한 다른 자산이 없어 해당 계좌의 예금채권이 사실상 유일한 책임재산에 해당하고, 이를 방치할 경우 강제집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위험이 있다는 점도 상세하게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 법원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판단하여 채무자의 사업용 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업용 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는 심사가 까다로워 인용이 쉽지 않은 사안이나, 적절한 변호사의 도움 덕분에 본안소송에서의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채권가압류 사건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소명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되거나 과도한 담보 제공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특히 사업용 계좌에 대한 가압류는 더욱 세밀한 법리 구성과 증거 준비가 필요합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채권가압류를 포함한 다양한 민사 보전처분 사건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으니,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사인(私人) 간의 민사분쟁은 '김앤장 출신 변호사'가 잘 합니다.

변호사가 작성하는 서면의 한글자 한글자로 수십억·수백억이 달라지는 사건들을 처리하고, 국내 유수의 로펌들과 맞서 그들의 서면을 수도 없이 반박하고, 또 승소해 왔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베테랑, 박근호 변호사와 함께 어렵고 복잡한 민사분쟁을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대규모·고난이도 사건을 맡아 가능한 모든 변론을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된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 입니다.

따라서, 뜻하지 않게 어렵고 복잡한 민사분쟁을 만나게 되었다면, 즉각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