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자대리 손해배상 성공사례 ✨ 

폭행 피해자대리 손해배상 성공사례

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일면식도 없는 상대방으로부터 안면 부위에 폭행을 당한 피해자였습니다.

• 상대방에 대하여는 형사절차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나, 의뢰인은 사고 직후부터 여러 진료과에 걸쳐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했고, 향후에도 상당한 치료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만으로는 회복되지 않는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의 폭행과 의뢰인의 각 상해 및 치료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얼마나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피고 측은 일부 진료과 치료비에 대하여 폭행과의 인과관계를 다투었고, 향후치료비 항목에 대하여도 인과관계를 부정하였습니다.

대응

• 저는 폭행의 태양과 사고 직후 즉시 치료를 받은 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각 진료과 치료 모두 이 사건 폭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아울러 향후치료비에 관하여는 치료의 필요성과 금액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위자료에 관하여는 유사 판결례를 다수 제시하여 필요한 금액의 배상을 구하였습니다.

결과

• 법원은 제 주장을 받아들여 각 진료과에 걸친 기왕치료비 전 항목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9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주셨습니다.

• 폭행 사건에서 민사 손해배상금은 형사 벌금액과 유사한 수준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다수 진료과에 걸친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위자료를 모두 인정받아 그 약 3배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폭행·상해 사건은 형사절차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면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치료비 항목별 상당인과관계 입증과 향후치료비 추정 자료의 체계적 준비 없이는 정당한 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폭행·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을 포함한 수많은 민사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으니,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사인(私人) 간의 민사분쟁은 '김앤장 출신 변호사'가 잘 합니다.

변호사가 작성하는 서면의 한글자 한글자로 수십억·수백억이 달라지는 사건들을 처리하고, 국내 유수의 로펌들과 맞서 그들의 서면을 수도 없이 반박하고, 또 승소해 왔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베테랑, 박근호 변호사와 함께 어렵고 복잡한 민사분쟁을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대규모·고난이도 사건을 맡아 가능한 모든 변론을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된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 입니다.

따라서, 뜻하지 않게 어렵고 복잡한 민사분쟁을 만나게 되었다면, 즉각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