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지 3년, 해외 근무 발령을 받고 아이가 다닐 학교까지 알아 두었는데 전 남편에게서 "내 허락 없이는 애 못 데리고 나간다"는 문자가 왔다고 가정해 보죠. 이 말이 맞는지는 전 남편의 의지가 정하지 않습니다. 서류에 적힌 두 가지, 곧 아이의 친권자가 누구인지와 이혼 때 받은 협의서나 조정조서에 해외 이주를 제한하는 문구가 있는지가 정합니다.
이혼 후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해외 발령을 받았습니다. 전 남편이 자기 허락 없이는 아이를 못 데려간다고 하는데, 정말 동의가 필요한가요?
엄마가 단독친권자이자 양육자이고 그런 문구가 없다면, 전 남편의 동의는 이주의 법적 요건이 아닙니다. 친권을 공동으로 정해 두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때는 떠나기 전에 동의를 받거나 가정법원의 판단을 받아 두어야, 떠난 뒤 반환청구를 받을 위험이 줄어듭니다.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확인
판단의 출발점은 아이 기본증명서(상세)에 적힌 친권자입니다. 돌이켜보면 이혼 서류를 쓰던 그때는 친권과 양육권을 따로 따질 여유가 없었을 겁니다. "아이는 내가 키우기로 했다"는 기억과 달리, 서류에는 친권이 공동으로 적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친권은 아이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아이 대신 법률행위를 하고 아이가 살 곳을 정하는 권한입니다. 양육권은 아이와 함께 살며 날마다 돌보는 권한입니다. 민법 제914조는 아이가 친권자가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나라를 옮기는 결정은 먼저 친권의 문제가 됩니다. 협의이혼이었다면 친권자는 민법 제909조 제4항에 따라 부모가 협의로 정했습니다.
같은 서류에서 면접교섭 조항도 함께 찾아 두세요. "해외로 거처를 옮길 때는 상대방과 협의한다" 같은 한 줄이 있으면 뒤에서 볼 헤이그협약의 결론이 달라집니다.
단독친권 양육자의 해외 이주
단독친권자이면서 양육자라면 아이가 살 나라를 정하는 것도 본인의 권한입니다. 전 남편에게 남은 것은 민법 제837조의2의 면접교섭권인데, 이 권리는 아이를 만나고 연락할 권리이지 거처를 막을 권리가 아니거든요. 아이 여권도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동의로 발급되므로 전 남편의 서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독친권자이자 양육자라면 아이가 살 나라를 정하는 것도 본인의 권한입니다. 전 남편의 면접교섭권은 거처를 막을 권리가 아닙니다.
전 남편의 문자가 통하는 범위는 이렇게 좁아집니다.
기본증명서에 엄마가 단독친권자로 적혀 있고 이혼 서류에 이주 제한 문구가 없다고 해 봅시다. 그렇다면 아이 여권 발급과 출국, 이주국 학교 등록까지는 변호사 없이 직접 처리해도 되는 범위입니다. 다만 이주국 비자 심사에서 다른 부모의 동의서나 단독친권 증명을 요구하기도 해서, 기본증명서(상세) 번역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남는 문제는 면접교섭 일정입니다.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같은 일정이 적힌 채로 떠나면, 전 남편은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까지 어기면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떠나기 전에 방학 중 귀국 체류나 정기 화상통화처럼 거리에 맞는 일정을 서면으로 합의해 두고, 합의가 안 되면 면접교섭 방법 변경을 청구하면 이 문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동친권 이주 동의와 친권자 변경
공동친권이라면 해외 이주는 전 남편과 함께 정할 문제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양육자에게 거처를 정할 권한까지 넘어왔다는 해석도 있지만, 나라를 옮기는 결정을 혼자 할 수 있는지는 법에 분명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불확실성이 이주한 뒤 반환청구에서 그대로 약점이 되죠.
전 남편이 끝내 동의하지 않으면, 친권자를 엄마 단독으로 바꿔 달라는 친권자 변경 청구(민법 제909조 제6항)를 하면서 면접교섭 방법 변경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민법 제912조) 판단합니다. 이주 이유가 구체적인지, 아이가 누구와 살아왔는지, 떠난 뒤 아버지와의 만남을 어떻게 이어 갈지가 그 내용입니다.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아이의 의견을 듣습니다.
지금 이주국 학교의 입학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고 전 남편의 답만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법원 절차는 그 달력과 따로 움직입니다.
1) 협의: 바뀐 면접교섭 일정과 항공료 부담을 문서로 제안합니다. 말로만 받은 동의는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2) 조정: 친권자 변경 사건은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정부터 거칩니다.
3) 가사조사관이 부모와 아이를 면담하고, 떠난 뒤의 학교와 돌봄 계획을 확인합니다.
4) 다툼이 이어지면 청구부터 심판까지 6개월에서 1년 안팎 걸리는 일이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흔한 실수는 입학 날짜에 맞추려고 심판 전에 먼저 떠나는 것입니다. 전 남편은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으로 아이의 출국 같은 현상 변경을 막아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나기 전에 떠난 사정은 이후 판단에서 엄마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공동친권이라면 떠나기 전에 동의를 받거나, 친권자 변경 청구로 가정법원의 판단을 먼저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헤이그협약 아동 반환청구
이주 뒤 전 남편이 꺼낼 수 있는 가장 강한 수단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반환청구입니다. 이 협약은 한국에서 2013년 3월 1일부터 효력이 생겼고, 이행법률에 따라 법무부가 중앙당국을 맡습니다. 전 남편은 법무부를 거쳐 반환을 신청할 수 있고, 판단은 이주국 법원이 합니다.
반환 대상은 협약 제3조의 '불법적인 이동'입니다. 아이가 원래 살던 나라의 법에 따른 양육권을 침해해 아이를 데려간 경우를 말합니다. 협약 제5조는 이 양육권에 아이의 거소를 정할 권리가 들어간다고 정합니다.
· 단독친권 양육자가 이주 제한 문구 없이 떠났다면 전 남편에게는 면접교섭권만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반환청구 대상이 아니고, 협약 제21조의 면접교섭 보장 요청만 할 수 있습니다.
· 공동친권이거나 이혼 서류에 이주 동의 문구가 있었다면, 전 남편에게 거처를 함께 정할 권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생겨 반환청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혼 서류를 다시 꺼내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협약 제12조는 데려간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절차가 시작되면 즉시 반환을 명하도록 합니다. 1년이 지난 뒤라도 아이가 새 환경에 적응했다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으면 역시 반환을 명합니다. 예외는 전 남편이 동의하거나 묵인한 경우, 아이에게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처럼 좁습니다(협약 제13조).
반환 결정은 양육자를 새로 정하는 판단이 아닙니다. 아이를 원래 나라로 돌려보내 그 나라 법원이 양육을 정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이주할 나라도 협약에 가입했고 한국과의 사이에 효력이 있을 때 적용됩니다. 이혼과 친권 결정을 외국 법원에서 받았다면 그 결정이 한국에서 어떤 효력을 갖는지부터 따져야 해서, 위 설명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국외이송약취죄 성립 여부
전 남편이 "납치로 고소하겠다"고 해도, 양육자가 아이와 함께 이주한 것만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형법 제288조 제3항은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유인하거나, 약취·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을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약취는 폭행·협박 같은 힘으로, 유인은 꾐으로 사람을 데려가 자기 지배 아래 두는 것입니다.
법원은 아이를 실제로 돌봐 오던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거처를 옮긴 것을 약취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폭행·협박이 있었거나 아이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봅니다. 혼인 중인 부모 한쪽이 상대의 동의 없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외국으로 떠난 사안에서도 그렇게 판단했거든요. 이혼 뒤 양육자로 지정된 엄마에게는 이 판단이 더 분명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를 데려가는 쪽이 양육하지 않던 부모라면 평가가 뒤집힙니다. 면접교섭으로 데려간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고 외국으로 데리고 나가는 경우처럼, 양육자에게서 아이를 떼어 내면 사정에 따라 약취로 평가됩니다. 같은 '동의 없는 출국'이라도 그때까지 누가 아이를 돌봤는지가 형사 평가를 정합니다.
이주 후 면접교섭과 양육비
떠난 뒤에도 전 남편의 면접교섭권과 양육비 지급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둘은 맞바꾸는 관계가 아닙니다. 전 남편이 "못 만나니 양육비도 못 준다"며 지급을 끊을 수 없고, 엄마도 양육비가 밀렸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주 뒤 전 남편이 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그때 법원은 아이가 새 나라에서 안정적으로 지내는지, 약속한 화상통화와 방학 중 만남이 실제로 지켜졌는지를 살핍니다. 떠나기 전에 정한 면접교섭 일정이 떠난 뒤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되는 셈이죠.
정리하면, 전 남편의 동의가 필요한지는 아이 기본증명서의 친권자와 이혼 서류의 이주 제한 문구가 정하고, 떠난 뒤에도 면접교섭과 양육비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허락 없이는 못 데려간다던 처음의 문자는 이제 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그 허락이 필요한지는 아이 기본증명서의 친권자 란과 이혼 서류의 이주·면접교섭 문구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두 곳을 직접 읽어 보면, 전 남편과 맞춰야 할 것이 동의인지 면접교섭 일정인지가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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