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경찰조사,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과 후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마약 사건 조사는 다른 사건과 순서가 다릅니다. 진술보다 검사 결과가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 그 구조를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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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되거나 출석하시면 소변검사와 모발검사가 함께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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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검사는 간이시약으로 현장에서 결과가 나오지만 검출 기간이 짧습니다. 최근 투약이 아니면 음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모발검사는 국과수 감정을 거쳐야 해서 결과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정확도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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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은 대략 한 달에 1센티미터 자라는 것을 기준으로 역산합니다. 모발을 구간별로 잘라 분석하면 어느 시기에 투약이 있었는지가 드러나는 구조입니다. 모발이 짧거나 없으면 다른 체모나 손발톱을 채취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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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조사가 두 번에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조사에서 기본적인 진술을 받고,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 다시 부르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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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것이 첫 조사에서의 진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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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기억하는 횟수와 시기를 말씀하셨는데 감정 결과가 그보다 넓은 범위를 가리키면, 그 차이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축소 진술로 평가되면 반성이 없다고 보여 양형에서 불리해집니다. 반대로 기억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넓게 인정해버리면 실제보다 많은 범위가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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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첫 조사 전에 본인의 투약 이력을 가능한 한 정확히 복원해두셔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경로로 구했는지입니다. 계좌 내역이나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정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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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관계에 관한 질문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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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구조라, 이미 판매책 쪽 자료가 확보된 상태에서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투약한 사람이 있는지, 누구에게 전달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데, 전달이 확인되면 단순 투약을 넘어 수수나 매매 문제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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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과 소지의 관계도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두 행위는 각각 독립된 범죄입니다. 투약하고 남은 물량을 계속 보관했다면 소지죄가 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나 투약에 수반되는 일시적 소지에 불과하다면 별죄가 되지 않습니다. 남은 물량을 어떤 형태로 얼마나 보관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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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자료 준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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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와 병행해 치료 자료를 쌓아가셔야 합니다. 단약 의지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가 양형에서 비중을 갖는데, 이런 자료는 기간이 쌓여야 의미가 생깁니다. 재판 직전에 급히 받은 진단서 한 장과 꾸준히 이어온 치료 기록은 무게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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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거인멸 관련 문의에는 답변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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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