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경찰조사, 휴대전화를 가져가기 전에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사건으로 조사 통보를 받으신 분들께 조사 당일에 벌어지는 일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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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형의 조사는 두 단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진술을 받고, 그다음 휴대전화를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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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단계에서 나오는 질문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방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언제 들어갔고 언제 나왔는지, 그 안에서 무엇을 봤는지, 올린 적이 있는지, 다른 방에도 들어간 적이 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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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가장 조심하셔야 할 것이 시청 범위에 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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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에 쌓여 있던 자료가 수백 개인 경우, 본인이 실제로 본 것은 그중 일부입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쭉 봤다"거나 "스크롤 내리면서 확인했다"는 식으로 답하면 방 전체 자료가 시청 대상으로 묶일 여지가 생깁니다. 그 안에 아청물이 섞여 있었다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되는 조항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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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조사 전에 본인의 체류 기간과 활동 내역을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알림을 꺼두었는지, 실제로 자료를 열어본 적이 있는지, 채팅을 남긴 시점이 언제인지입니다. 이런 자료가 있어야 범위를 합리적으로 좁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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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휴대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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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제출을 요구받게 되는데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하면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되고, 이 유형에서는 공조 자료가 이미 확보된 상태라 발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사이에 자료를 지우거나 초기화하면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훨씬 불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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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시더라도 범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건과 관련된 자료에 한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는 것과 아무 조건 없이 넘기는 것은 이후 절차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자정보 확인서와 압수목록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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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이후에 여죄가 드러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방 하나로 시작한 사건이 다른 방, 다른 자료로 번지는 경우를 여러 차례 봤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본인 상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나중에 드러날 것을 미리 알고 들어가는 것과 조사 중에 마주하는 것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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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유형은 본인의 휴대전화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더라도 특정됩니다. 텔레그램 측 공조 회신으로 가입 연락처와 IP가 넘어오고, 통신이용자정보제공요청으로 가입자가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방을 나갔거나 계정을 지웠다는 사정은 특정을 막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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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일정을 잡기 전에 먼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사 전에 예상 질문을 정리해 함께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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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