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건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어떤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는지 한 번 정리해두려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받는 지점들이 있어서입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으시는 것이 "상담은 변호사님이 직접 해주시는 게 맞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나오는 이유를 저도 압니다.
전화로 상담을 잡았는데 막상 사무실에 가보니 사무장이 앉아 있었다거나, 상담은 대표 변호사가 했는데 조사장에는 처음 보는 변호사가 나왔다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무장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상담부터 경찰조사 입회, 의견서 작성, 합의 진행, 송치 이후 대응까지 제가 직접 합니다. 사건을 나눠 받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성범죄 사건의 구조 때문입니다.
성범죄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강제추행이나 준강간 사건을 보면 CCTV도 목격자도 없이 진술만 남아 있는 사안이 흔합니다.
그런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조서에 어떤 문장이 어떻게 기재되었는가입니다.
조사 당일에 변호인이 옆에서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지요"라고 한 번 짚어주느냐 마느냐로 조서의 결이 달라지고, 그 조서가 이후 검사와 법원이 사건을 보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런데 상담한 사람과 조사에 들어가는 사람이 다르면 이 작업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담에서 들은 사실관계의 미묘한 부분, 의뢰인이 말하지 못하고 삼킨 지점, 대화 내역 중 어디가 위험한지에 대한 판단은 전달 과정에서 반드시 손실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한 사람이 끝까지 가져가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의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의견서를 직접 씁니다.
의견서를 외부에서 받아 이름만 올려달라는 요청을 종종 받는데 전부 사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초안을 받아 확인해보면 존재하지 않는 판례가 인용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AI로 작성된 자료가 늘면서 이 문제가 더 두드러지는데, 법원 입장에서는 인용된 판례가 실재하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하니 오히려 신뢰를 깎아먹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의견서는 경찰 조사가 끝나고 조서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확인한 뒤에 써야 완성도가 나옵니다.
조사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기록만 보고 쓰는 의견서와, 그 자리에서 수사관의 질문 방향과 의뢰인의 답변 뉘앙스를 직접 본 사람이 쓰는 의견서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10월부터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송치 이후 검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설명할 기회가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긴 진술이 그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기에 성범죄는 수사관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기 부담스러워하는 영역이라, 혐의를 다투는 사안이라도 일단 송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정 수사준칙은 성범죄나 아동학대 같은 사건의 경우 송치 전에 경찰이 검사와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고 있고, 불기소 결정을 할 때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결정서와 기록 전부를 검사에게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재수사 요구 횟수 제한도 없어졌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쟁점을 어떻게 정리해 제시하느냐가 이전보다 훨씬 무거워진 이유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는 조사 입회 전에 예상 질문을 정리해 미리 보내드립니다.
어떤 질문이 어떤 순서로 나올지, 그 질문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알고 들어가면 당황해서 잘못 답하는 상황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사무실에서는 이를 조사 시뮬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별도 비용을 받기도 하는데, 저는 변호인이 당연히 해야 할 준비라고 보아 비용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페 운영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저는 네이버에 카페를 직접 운영하면서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 동향을 정리해 올리고 있습니다.어느 관서에서 어떤 유형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지, 소환이 어떤 순서로 돌고 있는지, 실제 조사에서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를 가능한 범위에서 공유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불안한 상태에서 인터넷을 뒤지다 잘못된 정보를 접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제가 실제로 어떤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글로 남겨두면 선임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판단할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공포를 조장하는 글은 쓰지 않습니다.
입건 전 단계에서 가선임을 권하거나 자수를 종용하지도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한 번의 진술로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누가 상담하고 누가 조사에 들어가며 누가 서면을 쓰는지가 결과에 직결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연락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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