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1. 들어가며
오늘은 음주운전 3진아웃의 피의자가 설상가상으로 교통사고상해사건까지 일으킨 형사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건에 대하여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의뢰인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실형을 각오하고 사무실에 방문했는데요. 변호사와 면밀하게 상담후 치밀한 소송전략을 구사한 결과 집행유예로 자유의 몸이 된 사건입니다.
2. 음주운전 3진 아웃에 교통사고 상해사건인데도 실형을 면할 수 있나요?
요즘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자칫 실형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교통사고 상해사건까지 일어난 상태였으며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하고 오히려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구석을 살펴봐도 피의자로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보였습니다. 일단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자가 워낙에 강력하게 엄벌을 요구하는 이유로 포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일어난 음주운전이 간격이 꽤 오래되었으며 경미한 정도에 이르렀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계기도 회식도중 어머니가 위급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경황없이 뛰쳐나갔다가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으며, 아니었으면 대리를 불렀을 경우였으며, 사고당시에는 대리운전을 부르다가 어머니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는 말을 듣고 불가피하게 운전대를 잡은 점, 그리고 교통사고가 일어나기는 했지만, 당시 규정속도를 지키고 있었고, 어머니 생각에 운전에 집중할 수 없었던 상황인 점등을 재판부에 관련 자료와 함께 충분하게 호소하기로 소송계획을 수립하고 공판절차에 임했습니다.
어려운 사건인 만큼 변호사는 신중에 신중을 더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피해자와 합의도 안되었다면서 어떻게 이런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하죠?
변호사는 음주운전의 부득이한 점을 재판부에 충분하게 호소하였습니다. 효심 깊은 아들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소식에 잠시 이성을 일은 점을 설득력있게 소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규정속도를 지켜가며 운전을 한 사실 그리고 음주운전수치가 위드마크공식에 의하면 운전당시 그리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측의 무리한 요구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한 사실을 변론하였습니다.
공탁을 하고 싶었으나 피해자가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점 또한 충분히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고기일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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