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3명인 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방어 성공사례

백광현 변호사

기소유예

강제추행 피해자 3명 전원 합의대행 성공,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성 손님 3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가 3명에 달하고, 서로 모르는 여성들을 상대로 각각 추행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으나, 피해자들과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과하고 합의를 진행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고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백광현변호사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처분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만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사건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종결되거나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다면, 이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 피해자에 대한 개별적인 피해회복과 합의 여부가 중요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백광현 변호사의 주요 조력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들과의 형사합의를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부담이나 불안감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피의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인 경우에는 직접적인 접촉이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백광현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들과의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자들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의뢰인의 사과와 피해회복 의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총 3명이었으므로,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백광현 변호사는 각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피해자 3명 전원과 원만하게 합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검사는 사건을 접수하고 얼마지나지 않아 곧바로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해자 3명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으나, 변호사를 통한 피해자 전원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등을 바탕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이나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대화하는 것 자체에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고, 합의 의사가 있더라도 직접적인 접촉을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종용한다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서는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에서는 피해자별로 합의 의사와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강제추행 피해자가 3명인 상황에서 변호사가 합의를 대행하여 피해자 전원과 합의에 성공하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까지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피해자와의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합의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광현변호사사무소는 강제추행 등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 대응과 피해자 합의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백광현 변호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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