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에서 불처분 결정 방어 성공사례 

폭행치상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사건에서 불처분 결정으로 방어한 성공사례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보호소년의 부모님으로, 보호소년이 폭행치상의 비행사실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가 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보호소년이 비행사실을 한 사실이 없다며 심리불개시 또는 불처분 결정을 받아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2.백광현 변호사의 조력

• 사건 검토

본 변호인이 의뢰인 및 보호소년과 상담을 하였을 때, 보호소년이 비행사실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점은 명백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고소인은 보호소년을 괴롭히고자 하는 목적으로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보았고, 본 변호인은 먼저 기록을 열람한 뒤 다시 이야기를 나누자고 의뢰인께 말씀드렸습니다.

• 기록 열람,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구두변론

소년보호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록의 대부분이 열람만이 가능하고 등사는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에 열람을 할 때에 의견서의 작성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중요한 내용은 기억하여 이를 의견서에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기록을 열람하며 고소인의 진술의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보호소년의 비행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유일한 증거인 고소인의 진술은 모순되는 점 등을 강조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은 보호소년 및 의뢰인과 함께 심리기일에 참석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조인(소년보호사건에서 변호사는 변호인이 아닌 보조인으로 불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였고, 보호소년 역시도 미리 준비한대로 침착하게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였습니다.

3.결과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대부분 즉시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변론을 마친 뒤 마음을 졸이고 재판부의 결정을 귀 기울였습니다.

다행히도 예상대로 불처분결정이 나오게 되었고, 본 변호인과 보호소년의 가족은 함께 법정 밖으로 나오며 서로 축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소년사건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경험이 많아 재판부가 어떠한 점을 근거로 하여 판단하는지 잘 아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형사부, 김앤장 송무팀 출신의 대표 변호사가 직접 모든 사건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