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주거침입, 음주운전 2회 및 도주 징역 1년 8월 

가석방 기간 중 음주운전 2회,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위험운전치상,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위반을 저지른 사건에서 징역 1년 8월로 방어 성공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석방 기간 중에 여자친구 집에 침입하고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며, 이후 음주운전으로 도주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키는 등 수차례 범행을 저질러 체포 및 구속되었습니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 의뢰인의 가족분들이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백광현 변호사의 조력

• 사안의 검토

제가 사건을 맡은 이후 곧바로 기록을 검토해 보니 의뢰인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달리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합의 등에 집중하여 최대한 경한 처벌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자고 하였고, 의뢰인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 합의 대행

본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의 여자친구와 합의가 급선무라고 생각하여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다행히 합의에 응해 주셨고, 본 변호인의 부탁에 따라 탄원서도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합의가 되지 않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 변론기일 출석 및 구두 변론

이외에도 변호인은 의뢰인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추가적인 양형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법정에 출석하여 구두변론을 진행하였는데, 검사는 징역 4년을 구형하였고, 저는 의뢰인에게 최악의 경우에는 4년이 그대로 선고될 수도 있는 사건이라고 솔직히 설명하였습니다.

3.결과

이후 본 변호인은 마음을 졸이며 선고를 기다렸는데, 다행히도 징역 1년 8월이라는 매우 경한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변호인은 곧바로 의뢰인을 접견가서 의뢰인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검찰에 계류되어 있는 다른 사건도 맡아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형사재판에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형이 선고되는지 잘 알고 있는 법원 출신 변호인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법원, 김앤장 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모든 사건을 수행하니,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